난개발지역정비특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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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2024-02-02 16:30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앞서 윤 후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 일부를 용적률 500%가 적용되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겠다는 건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나 여러 행정기관 단체...

2022-01-18 05:00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개발·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주택과 개별 입지 공장의 혼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

2021-12-01 18:00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국토위 통과...특별관리지역 불법건축물 철거 3년 유예

다만 향후 이루어질 취락정비 등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불법 건축물 등이 개발계획에 따른 착공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고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불법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갑자기 집행할 경우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

2015-04-30 11:00
공공주택지구 해제된 광명시흥, 내달 특별관리지역 지정

정부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24개 집단취락에 대해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여 우선 주택지구에서 제척한 바 있다.

2015-03-30 11:00
‘분당급 신도시’ 광명·시흥 보금자리 4년만에 전면 백지화

기간 내 지자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관리지역에서 조기에 해제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 △안산~가학 도로사업 △목감천 치수대책 △하수종말처리장 등 인프라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공공주택법...

2014-09-04 15:56
“전선·통신선 등 공중선 지중화 활성화”

특히 권도엽 장관은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색채 등의 경관관리 강화, 지역개발·정비사업 지원시 우수 경관관리 지자체 우선 지원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여수엑스포 개최,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등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걸맞도록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이라며 “국토경관의 개선은 전 부처가...

2012-07-31 08:02
서울시, 숙박시설 난개발 막기 위해 용적률 지역별 차등 완화

서울시가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도심부, 상업·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지역별 용적률 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시설 건립...

2012-07-29 11:41
인구 30만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의무화

확대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미관ㆍ고도ㆍ방화ㆍ방재ㆍ보존ㆍ개발진행지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10종의 용도지구제를 없애고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은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고 일원화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을 꾀하고, 현행 '전면...

2011-03-23 11:13
【2011년 국토부 업무보고】4대강 보.준설 상반기 완료..수변도시 20곳 조성

실제로 제방보강, 하도개선, 생태하천(고향의 강 165개소), 자전거도로 조성 등 수계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친수구역의 환경친화적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특별법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전담조직도 가동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010-12-27 10:00
정부, 4대강 사업 내년 완료 방침

지류 정비와 댐·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는 사업은 2012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지난 8일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 수요와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6월 기본구상을 세운 뒤...

2010-12-14 13:21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DJ정부의 부동산정책

6) -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상반기 중 택지지구 지정(376만평) - 생애 최초 주택자금 지원대상 확대(신규주택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존 주택에도 지원) - 전월세 지원 강화(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금리 인하) -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특별 관리 - 청약제도 개선(25.7평 이하 공급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권 부여) - 분양권...

2009-08-18 17:05
뉴타운 사업시 기반시설 국고에서 지원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부터 시행된다....

2009-03-24 10:55
용산에 2백층짜리 초고층 빌딩 들어선다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역은 이미 조례를 통해 한도를 90%까지 올려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면 뚝섬 상업용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전면적인 확대가 아니라 상업시설 부족 등이 염려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 우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들썩이고 있다. 우선 부천시가 난개발을...

2007-01-22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