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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위헌 가린다…내주 공개변론

그러나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삭제되고 통과됐다. 이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데 대해 최소한 피치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치료 효과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2013년 1월에는 국회의원 12명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2015-05-03 09:19
성범죄 고영욱, 왜 '소원'을 봐야할까 [배국남의 직격탄]

2008년 8월 조두순에게 잔혹하게 성폭행 당했던 나영이는 3년 후 한 책자에 이 구절을 썼다. 영화 개봉직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두순에 대한 재처벌 청원 운동 등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게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연예인 고영욱에게 생각이 미친다. ‘소원’은...

2013-10-17 09:40
잇따른 아동 성범죄…성범죄 의식 문제-양형기준 낮은 것도 원인

매년 조두순의 악몽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나주에서 7세 여아를 이불채로 납치해 성폭행 한 뒤 폭우 속에 버리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벌, 높은 재범율, 가해자의 자기합리화 등 우리사회의 낮은 성범죄 의식이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세 미만 성범죄자 절반 풀려나…양형기준 낮아 문제= 알고보니 법원이 그...

2012-09-03 09:19
소이 "고종석, 사형시켜라"

영화배우 겸 가수 소이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 1일 소이의 트위트에는 “마음이 꽤나 삐딱해져서 하나님은 저런 괴물도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을 한다. 일곱살이었다. 일곱살. 오늘 하루종일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은 큰 이유, 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걸까. 무서운 말이지만 하겠다. 사형시켜라...

2012-09-01 18:20
'제2의 조두순' 나주 성폭행 사건 '경악'… "잠자던 초등생을…"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나주 한 집안 거실에서 나주 모 초등학교 1학년 A(7)양이 이불과 함께 실종됐다는 A양의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산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160명을 동원해 A양 집 주변과...

2012-08-31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