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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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가 1년 뒤인 내년 5월로 연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사실상 ‘마지막 단계’였던 대기업 중고차 판매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지만, 다시 한

2022-04-29 12:48
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시장 선진화ㆍ수입차 역차별 등 우려장기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철폐공정위 시장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 절실완성차 “중고차 시장 선진화 위해 노력”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현대차ㆍ기아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와 관련해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2022-04-28 22:47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규제를 꼽는다. 벤처·중소·중견·대기업 모두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기업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쏟아지는 민원은 대부분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정책도 규제에 가로막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리쇼어

2020-07-13 17:33
리더스포럼 개막…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동참해달라”

중소기업계 최대 연례 행사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제주 롯데호텔에서 26일 막을 올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포함한 중소기업단체장들은 개막식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선언했다. 이 포럼은 2007년 이후 올해로 13회째다. 올해는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750여 명이 참가했다. 29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

2019-06-26 16:41
정운찬 “동반성장 뿌리 못내려 중소기업에 늘 미안”

대선 주자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5일 “국무총리 시절 동반성장을 뿌리내리려 했지만 많은 부분이 수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관계자들께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경기 포천에 위치한 동광프리즘을 방문, 중소기업의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업체로부터 “젊은이들은 구직난, 기업은 인력난에

2017-02-15 16:09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구조조정·법인세 문제 등 격돌

여야는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2일 경제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의 주장을 제기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여당은 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 김영란법, 4차 산업혁명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양극화 대책,

2016-09-22 10:18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를 찾아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해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한 건 헌정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기한 내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및 민생을 위한 법안도 조속한 처리해달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다음은 시정연설 전문

2014-10-29 11:03
박대통령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 살리는데 투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2014-10-29 10:09
[금융산업, 위기가 기회다]진입·영업규제 풀고, 건전성·소비자 보호는 깐깐하게

“땅따먹기 식의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했다.”‘신제윤 금융위원장,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곤 규제완화 스탠스를 취했지만 이번엔 그 의지가 어느 때보다 더 야무지다. 금융사 진입·영업 규제는 풀어주고 건전성·소비자 규제

2014-10-15 11:00
박 대통령 “세월호 사고로 내수활력 떨어져…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되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2014-07-24 14:16
박 대통령 “경제살리기 총력전 펼쳐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새로 꾸려진 2기 내각에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내각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

2014-07-22 14:01
‘법정단체’ 중견련 22일 출범… 대외 목소리 커진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이달 법정단체로 새롭게 변신, 중견기업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대표성 강화는 물론, 정ㆍ재계를 향한 대외적인 목소리도 한층 높여나갈 예정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견련은 오는 22일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법정단체 전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2일부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하 중견기업 특별법)'이 본

2014-07-14 08:28
신제윤 금융위원장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획인했다.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숨어있는 나쁜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과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숨은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07-07 11:08
정홍원 “정부, 착한규제 나쁜규제 구분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는 착한 규제와 나쁜규제를 구분한다. 안전에 좋은 규제는 장려하고 확대하지만 나쁜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대학규제의 평가기준

2014-06-19 11:50
중기연구원, 中企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개혁 방안 발표

중소기업연구원은 18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안’이라는 자료를 발표하고,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최고 책임자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의지’가 합쳐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연구원은 이자료에서 규제개혁 정책목표를 ‘창조적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설정했다. 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2014-06-18 12:00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로 미뤄뒀던 규제개혁에 바싹 고삐를 죄면서 ‘착한 규제’까지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완화 기조를 타고 지나친 대기업 편의주의로 흘러가 자칫 ‘동반성장’ 마저 흔들리며 규제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3

2014-06-12 09:17
금융위, 다시 규제개혁 가속도...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쁜규제’와 ‘착한규제’를 구분해 완화와 강화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부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신제윤 위원장은 이달 중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 내놓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 4~5월 두달여간 중소·벤처기업, 금융회사,

2014-06-09 16:00
보폭 넓히는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원회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주말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한다. 주말 가족 나들이나 알콩달콩 데이트는 포기한 지 오래다. 한 주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주말에도 출근해 할 일을 정리해 놔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1년간 계속되는 주말 출근에도 ‘월요병이 없어졌다’며 오히려 너스레를 떤다. 금융위

2014-05-19 10:28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말 뿐인 ‘규제개혁’ 불신 키워…“기업투자 환경부터 바꿔야”

기업 투자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답답한 모습이다.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사상 최고치 경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겉돌고 있다는 방증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이은 규제 개혁 끝장토론(규제개혁 장관회의)까지 정부가 올 들어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2014-05-02 10:25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김정훈 정무위원장 “착한규제·나쁜규제 구분해야”

“해외 유수의 투자은행(IB)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 착한규제와 나쁜규제를 정확하게 구분해 완화와 강화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금융규제 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머니게임하는 시장이다

2014-04-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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