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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추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 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난다"며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의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라며...

2024-08-29 15:42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며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범 2년 만에 나라 곳간이 거덜난 결정적인 원인은 '부자 감세'"라며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든 부의 대물림 고속도로를 뚫어주겠다는 탐욕만 가득하다"고 직격했다.

2024-07-04 16:03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나라 곳간 사정을 살피는 대신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하는 감이 없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한 상황에 뭔 여력으로 돈을 풀고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올 1~5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9조1000억 원 감소했다. 이를 알고는 있나. 국가적으로 가장 위험한 뇌관 중의 하나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2024-07-04 05:00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통제하기 위해 조세판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윤 정부는 말로만 재정준칙을 외치고 무차별적인 부자 감세를 시행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5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9조1000억 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는 현행...

2024-07-01 17:37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올해 1~4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2024-06-14 05: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2024-05-19 14:56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하지만 나라 곳간을 대놓고 축내는 현금 살포가 우선시될 수는 없다. 부작용과 역기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교사가 수두룩하다. 현금 살포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포퓰리즘으로 거덜 난 나라가 되는 대신 번영의 드라마를 쓴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부실, 부채 부담으로...

2024-05-08 05:00
[사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채 본 적 없다”

나라 곳간만이 아니다. 민간 부문도 삐걱거린다.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합친 국가 총부채는 조만간 사상 처음 60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미 넘었을지도 모른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선 총부채가 주는 반면 한국에선 거꾸로 느는 추세라는 걱정거리도 있다. 국가적 부채 다이어트가 시급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유럽연합(EU)이 최근 재정준칙 개편에...

2024-04-30 05:00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재정준칙 도입이 급선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거야가 21대 국회의 잔여기간에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면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왜 그런 길은 외면하고 나라 곳간만 축내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2024-04-24 05:00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2021년 21.59년으로 5년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줄곧 9%에 머물렀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 기간이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현재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다는 국민연금공단 분석도 있다.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4-04-23 05:0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전문가는 나라 곳간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총선용 선심 공약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재검토와 여야 협의 등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야 하고, 공약했더라도 선거가 끝났으니 차분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선거 공약을 다 실행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2024-04-15 15:47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나라 곳간을 건실하게 지켜야 한다.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불요불급한 부담 요인부터 털어낼 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총선에서 나온 개발 공약은 2200개가 넘는다. 최소 544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돈 풀기’ 청사진도 있다. 다들 철저한 점검이나 반성 없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서면 나라가 망해도 여러 번 망하게...

2024-04-12 05:00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그런데 포퓰리즘이 이 풍요의 나라를 덮쳤다. 후안 페론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집권을 하면서부터였다. 지금은 국민 10명 중 4명은 빈곤상태에 놓였고 화폐인 페소는 휴지조각이 됐다. 벽지를 사는 것보다 10페소짜리 지폐로 도배하는 사람이 생겼다. 마트에 침입한 강도가 점원이 내준 아르헨티나 페소를 “쓸 데 없다”라고 거절한 사건도 있었다. 급기야 지난 10월...

2024-03-27 05:00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지난 정권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기저기 곳간을 허물어 나라 곳간도 기업 곳간도 공공기관의 곳간도 다 비어 있다못해 남의 곡식을 빌려다 연명하는 처지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 책임은 온전히 현 정권이 지게 된다. 이것이 선거다. 우리 경제 상황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대중 교역이 급감했다. 사드(THAAD) 갈등 이후는 우리 제품은 중국의 애국...

2024-03-25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별도의 곳간을 만들어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존재 가치는 크다. 그 곳간의 크기를 키우는 일에 감히 어깃장을 놓는 이도 없을 것이다. 다만 기금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반드시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수 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과...

2024-03-24 16:17
[논현광장] 증시 호황때 비상구 알아둬야

일본(87.5%p)이 단연 으뜸이고 미국(57%p), 중국(50.3%p)도 국가부채가 크게 늘었는데 각국 정부가 너나할 것 없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 재정 곳간이 비어 있는 나라가 많다는 뜻이다. 이는 경기가 약해지거나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정부 대응력이 취약함을 뜻한다. 중국이 작년부터 부동산 쪽에서 신용경색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은 비단 중국만의...

2024-03-14 05:00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처럼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는 일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중소기업계에선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서다. 2021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4000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또 종사자 수는 1849만3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2024-03-07 05: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태어나면 무이자 전환, 둘째가 출생하면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경기 둔화 여파로 56조 원이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국세가 정부 예측보다 6조 원가량 부족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 도박판에 판돈 올리듯 막대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을 마구 던지는 것은 무책임하다.

2024-02-25 15:42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여야가 과연 나라 곳간을 살피면서 인심을 쓰는지 묻게 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 원이다. 부채도 심각하다. 우리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 기업부채 비율은 125%로 모두 빚 많기로 유명한 미국의 70%대보다 훨씬 높다. 정부부채도 GDP 대비 50%에 달한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로선 매우 부담스러운...

2024-02-08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반면에 나라 곳간은 말라간다. 잘못된 제도를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정해져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억지 기준이다. 왜 70%를 고집하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더욱 넉넉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산 낭비를 줄여 저출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두텁게 하는 게 더 낫다....

2024-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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