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대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 위원은 “꺾기 관행은 주로 은행에서 발생해왔는데 요새는 증권사도 꺽기 행태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특히 하이투자증권이 부동산 PF를 많이하는 증권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형태에 대해 말씀드려보겠다”면서 운을 띄웠다.
그는 “대주(하이투자증권)가 차주에게 대출...
소리바다는 해당 자금을 저축은행 등에 예금으로 예치 후, 실소유주의 주식담보대출 채무를 담보로 잡기 위한 예금 채권 근질권을 설정해 이른바 ‘꺽기(양건예금)’를 통해 공시 의무를 회피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여러 번의 공시를 번복한 ‘마스크 사업’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봤다. 소리바다가 일회용 덴탈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 중 한 곳인...
서울시가 꺽기ㆍ고금리 일수ㆍ불법추심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ㆍ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특히 고금리 일수ㆍ꺽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은폐해도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범죄 혐의 입증에...
이에 앞서 금감원 특수조사국은 BNK금융지주가 BNK금융 주가를 끌어올려 달라며 고급주상복합아파트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꺽기 대출’을 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시행사 입장에선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BNK 측은 누군가가 주식을 사 줘야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는 시세가 크게 낮아질 경우...
대출 취급과정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를 가장 많이 한 은행은 KB국민은행이었다. 횡령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신한은행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7월) KB국민은행의 꺾기 적발건수는 총 679건(152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불완전 판매 온상으로 지목된 은행의 대출모집인을 비롯해 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불만이 높다. 실제 방카슈랑스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금융회사의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불완전 판매 관행은 여전하다.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꺾기와 은행 주도의 수익성 상품 판매 등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지...
이날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꺽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2년 이내 은행 대출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예·적금, 상호부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청장은 “최근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금융권의...
■매일경제
△1면
- 외국자본 몰려 동남아증시 '후끈'
- "북한 2020년 존재 않을 것… 중국 정책 변화 두려워해"
-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에쓰오일·SK·GS 12조 신규 투자
- LTV 80% 넘는 대출… 은행 충당금 쌓아야
△종합
- 류현진ㆍ싸이 합체 미국을 흔들었다
- 미국 신문 온라인 유료화의 힘
△이슈
- 박 대통령 "중소기업 애로 119 처럼 즉각...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과잉대출 및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꺾기 금지 등 6대 판매행위를 규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등 감독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정부가 친서민금융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많은 노력 끝에 은행 문턱이 낮아졌다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의 전과정에서 소비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를 구축키로 하고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헙을 조속히 제정, 과잉대출 및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하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꺽기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가 일관되게...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의 밀월관계로 중소기업 보증대출의 부작용 우려되고 있다. 보증기관들이 시중은행의 특별출연 금액에 따라 보증대출을 몰아주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출금리 등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으로 국민은행이 350억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고객 등에게 당연스레 꺽기를 유도하는 등 협박아닌 협박을 함으로써 울며겨자먹기 식의 가입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재형저축 고객부터 확보하자는 게 현장의 분위기”라며 “그러나 아직 상품 구조나 금리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 모집에 열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어...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펀드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꺽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제재가 강화된다. 반면 서민금융지원상품, 동산담보대출 등 금융회사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제도개선사항 도출 등 감독정책에 반영할...
대출 상품을 권유할 때는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고 ‘꺾기’ 영업이나 고지 의무 위반이 드러나게 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종류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대출성 상품 권유시 소득, 재산, 부채, 신용...
최근 퇴직연금 시장은 꺽기와 역꺽기, 고금리와 계열사 몰아주기 등 악습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혼탁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은행은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전 직원에게 대출 등에서 특혜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일부에서는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뛰어들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이 무한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대기업들기업들이 계열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있는 가운데, 대출 등을 무기로 한 은행의 ‘꺽기’에 이어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대가로 대기업이 자사상품 구매를 강요하는‘역꺽기’관행마저 나타나고 있다. 또 고금리 경쟁마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퇴직연금 시장이 최소 40~50조원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까지는 정부 정책기조가 물가에 방점이 찍히지 않아 시장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으나 이번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택구매 심리를 꺽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최근 잇단 금리 인상은 주택 구입자들의 유동성을 옥죄고, 기존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높여 주택시장에...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꺽기'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근퇴법에서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행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출 등 거래관계와 지분보유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업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불이익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고객에게 대출 시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을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구속성 행위로 간주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법’ 등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독원장 앞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