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속 행안위원, 7일 선관위 2차 항의 방문이만희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책임 있는 자세 촉구”“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감사 받아야 한다 생각’ 언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내에선 감사를...
"의원직 내려놔 섭섭한가"…"조금 섭섭" 폭소尹, 김필곤 선관위원에도 임명장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소접결실에서 조 대사에 신임장을 전달하며 “어려운 일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런데 의원직을 내려놔 섭섭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후 오후 5시20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선거관리위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김필곤(59) 전 대전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서울고법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 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2018년...
이날 상정된 △우종수, 이관순 사내이사와 김필곤, 황선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작년 매출 9502억 원과 영업이익 589억 원, 순이익 429억 원 등 주요 경영 실적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곽태선, 신유철, 김용덕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6일 권영국 변호사(전 노동위원장), 류하경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대한문 집회 책임자인 남대문경찰서장 외 1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국...
한편, 서울고법은 이외에도 형사5부 재판장을 윤강열 부장판사로, 형사7부 성수제 부장판사, 형사 10부 원익선 부장판사, 형사 11부 구자헌 판사, 형사 30·31부 김필곤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또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2개에서 4개로 증설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6개에서 14개로 증설했다. 형사 30부, 31부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관실 수사관이었던 A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에게 4억6500만 원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등 소위 ‘몰빵식 주식투자’를 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국가형벌권 집행 등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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