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수단인 ‘사주조합’이나 ‘노동 이사제’ 등이 현 상황에서 CEO 견제 수단으로 적절할 수는 있다”면서도 “결국 시급한 것은 일반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와 소액주주, 예금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조직...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레버리지가 높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 기업이 (은행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본질을 잃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발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레버리지가 높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 기업이 (은행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그는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발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는...
보수를 대표한 발제자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진보를 대표해서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에는 각 진영에서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와 이혜훈 전 국회의원, 최정표 건국대 경상학부 교수와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선다.
재벌과 관련한 나머지 다섯 차례의 토론 주제는 ▲ 재벌의 소유⋅지배...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7년 이뤄진 SK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은 지배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는 계열사가 2007년 57개에서 지난해 94개로 늘었다”면서 “특정 회사를 위한 법률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외투법에 통과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H 단기과열 완화 장치 발동 예고”
△동양, 649억원 규모 화력발전 건설공사 수주
△현진소재, 100억원 규모 BW 발행 결정
△금호산업, 오류어울림 유한회사 채무 77억원 보증
△LS전선, 계열사에 614억원 채무보증
△STX조선해양, STX에 260억 CP매도
△네오위즈게임즈, 이기원 대표 신규 선임
△디웍스글로벌, 16억5000만원 규모 유상증자
△아티스, 김진방...
◇“계열사 독립경영에 방점 찍은 것”=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SK그룹의 이번 조처가 계열사 독립경영 체제 확립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 교수는 “기업 경영은 독립성·책임성·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SK그룹의 ‘따로 또 같이’ 정책은 독립경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SK그룹은 ‘따로 또 같이 3.0’의 핵심이...
문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위원회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전속고발권을 중대범죄에 한해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단순히 법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야 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며 “중대범죄란 형사처벌이 되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영진과 이에 가담한...
경제민주화위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순환출자 금지는 재벌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이어서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는 비율이 25%였지만 30%로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현 건국대 교수, 김진방 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교수, 박태주 한국 기술교육대학 교수, 오성한 변호사, 이건범 한신대 교수, 이의영 군산대 교수, 임태영 전국 유통 상인 연합회 공동 회장, 장세진 인하대 교수,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홍장표 부경대 교수, 김현미 홍종학 의원 등 13명이 포함됐다.
한편 ‘민주캠프’...
손 고문 캠프 측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노선을 설계해 온 핵심 멤버로 재벌체제 연구 권위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 진보성향을 띤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벌개혁만을 외치는 경제민주화 모임과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당내...
앞서 손 후보 캠프에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재벌체제 연구의 권위자로 평가되는 김진방 인하대 교수,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노선을 마련했던 핵심 인재들이 참여해 ‘재벌범죄 특별사면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정책을 설계했다.
한편 손 후보는 오는 12일...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되, 신규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재벌체제 연구 권위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허선 박사, 김태승 인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그동안 이 정부에서 간과해 오던 것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보지만 30~40년간 개발과정에서 고착화된 것으로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아닐 것”이라면서 “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 출자총액 폐지 등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수정 등 해 놓은 것부터 바로잡아야...
이에 대해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대기업들이 실물투자를 하지 않고 지분투자와 M&A 등 자산운용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며 "과거에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김진방 위원장은 이번 공정위 조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 업체의 이같은 행태는 금도를 넘어선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동안 소홀히 다뤘던 입점업체 등의 권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화점업계는 일정 부분 예상했던 결과지만, 긴장감 속에...
등의 행위제한을 ▲자회사 외 국내회사 주식 5% 이상 소유 허용 ▲공동출자에 의한 증손회사 허용 시 ▲지주회사 허용의 의미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 심화와 소유지배 괴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진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과 전성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교수)는 23일 논평을 내고 "현대차그룹이 사업기회를 유용해 축적한 재산은 사회에 환원돼야 할 개인재산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에 반환돼야 할 회사재산"이라며 "정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이 재판에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범법행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