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교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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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핵심은 ‘과연 시장지배자 맞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이미 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지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무신사도 이보다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거래상 우위인지만 확인하면 처벌할 수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보다는 갑질이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처벌 정도는...

2024-09-10 05:00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대위원장 신분이던 3월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난달 20일 박단 위원장을 면담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대통령실에 2026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계로선 ‘윗선과 담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집행기관인 복지부와 협상해야 할 필요가 없다. 여당 일각에선 복지부 장·차관...

2024-09-05 15:23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며 “청년세대 형평성 관점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독 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건 보험료율 인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회가...

2024-09-04 14:00
서경배과학재단, 올해 신진 과학자에 박승열·이준용 교수 선정

올해 서경배과학재단이 최종 선정한 신진 과학자는 △‘노화에서 골지 스트레스와 세포소기관의 역동성 연구’의 박승열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정자의 면역 기억: 부계 만성 염증이 자손의 면역과 건강에 미치는 후성유전적 메커니즘 규명’을 제안한 이준용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다. 박승열 교수는 단백질 수송을 담당하는...

2024-09-02 16:05
“배달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지나친 압박은 부작용 유발” [씁쓸한 배달왕국]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달 플랫폼 시장이 공정한 가격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현 갈등의 근본 원인은 3사의 독과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사는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 때 관련 주체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윤정 산업연구원...

2024-09-02 05:15
배달 수수료, 한국만 비싸다?…미국·캐나다 ‘상한선’도 15%로 높아 [씁쓸한 배달왕국]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이 비싸다고 하지만 외국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수수료율 자체보다는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한 시장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2 05:1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김경희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는 발견된 것이니까 실제 학대는 더 많을 수 있다”며 “사망 사례에서는 미취학 아동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돼서야 발견된다는 건 그 이전의 학대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자존감과 권리의식을...

2024-08-30 06: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이완정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방임 등은 신고가 접수돼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령 아동의 위생상태가 현저히 안 좋다면 방임을 의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동이 속한 가정에서 청결의 기준이 낮아 발생한 문제라면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무혐의가 되면 부모는 이걸 근거로 자신의 양육방식을 정당화하거나, 주변인들을 더...

2024-08-29 15:35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수출 성적이 좋으니 법인세도 잘 걷힐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반도체 수출만 잘 되고 자동차 수출은 좋지 않다”며 “좀 더 보수적으로 세수 예측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2.9%에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며 “지난 2년간 낙관적으로...

2024-08-27 11:00
무신사, ‘한ㆍ일유통학회’서 K패션 브랜드 글로벌 성공 사례 발표

‘한일 유통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디지털 유통, 생활 패션 유통, 식품 유통 등 한국과 일본의 유통 분야 전문가와 교수들이 참석했다. 무신사는 K패션을 대표해 국내 패션 플랫폼 기업 중 유일하게 한일 유통학회의 초청을 받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허철 무신사 글로벌본부장은 무신사의 일본 시장 진출 현황과 방향성에 관해 공유했다. 특히...

2024-08-27 09:24
풀무원재단,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와 ‘공감 토크콘서트’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뇌과학자로 유명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확장된 영역의 공감’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공감교육은 교육 전문가, 현직교사가 개발한 교육이다. 풀무원재단과 프로젝트플래닛이 지난해부터 협업해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 공감교육이다.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혐오와 차별 사례를 살펴보고, 타인을 존중하고...

2024-08-18 09:03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은 ‘유급’과 ‘휴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제도”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노동시장 최하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5일 근무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부담으로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이 느는 데 대해선 “인건비 절감으로 발생한 시장 상황을 법으로 엄단할 수 없는...

2024-08-08 14:20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6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먼저 세팅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조정할 수 있다. 모든 논의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며 “정 합의가 안 되면 보험료율을 1~2%포인트(P)라도 인상해 다른 것들을 논의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2024-08-06 13:32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금 교사’로 활동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장서 정부 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모수개혁 아닌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와 안 의원은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책임질 위치’...

2024-08-05 14:03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2024-08-04 13:4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발족의 주역이다. 참여연대가 만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후신인 연금행동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재정 안정파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21대...

2024-08-04 13:4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구조개혁 논의를 목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한 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더니,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재정 안정파인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 금융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후 모수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틀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간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며 지루한 소득대체율 논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2024-08-04 13:42
또 '특혜'…정부, 전문의 시험·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

한편, 일부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전공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김 반장은 “여러 교수와 병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전공의를 뽑은 이후에 교수들이 전공의를 지도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검토한 방안을 적용하는 부분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0 14:07
정부 "의대 교수들 '수련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 [종합]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반기(9월) 재응시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2024-07-25 14:08
정부 "전공의 지도 거부, 대부분 의대 교수 동조 않을 것"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반기(9월) 재응시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4-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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