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이달 6일 항소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 원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김모 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니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판사)는 이날 직권으로 박 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21일 구속기소된 박씨가 다음 달 2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을 허락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의무 출석,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여행허가신고 의무, 보증금...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도 같은 날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실명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정식 재판과 함께 별도로 열린 보석 심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면목이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위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 전 위원 측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외부인이었던 피고인이 선거캠프의 총책 역할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1일 오후 2시 정당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5월 8일 구속된 이후 2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재판에 강 전 감사가 출석하지는 않았다....
해당 내용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밝힌 조 전 장관의 양형 사유다.
그러면서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화한 것이 결국 본인과 부인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그 태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가 왜...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절차를 보류해왔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법원은 이 원내대표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결성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어 다음 기일에 병합해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항고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조 전 장관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담당하게 됐다. 검찰이 또 한 번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 조 전 장관 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