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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자문위와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5차 계획 발표 약 3주 후 민간자문위가 최종 도출한 안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 13...
    2024-08-05 14:03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금 교사’로 활동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장서 정부 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모수개혁 아닌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와 안 의원은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책임질 위치’...
    2024-08-05 14:03
  •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2024-08-04 13:43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출발은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이다.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발족의 주역이다. 참여연대가 만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후신인 연금행동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재정...
    2024-08-04 13:42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구조개혁 논의를 목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한 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더니,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재정 안정파인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 금융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후 모수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틀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간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며 지루한 소득대체율 논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2024-08-04 13:42
  •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하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천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2024-05-06 17:09
  •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2024-01-31 17:36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도 구성한다.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024-01-16 17:39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김용하·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대안을 2개로 압축해 특위에 보고했다.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더욱이 각 대안은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됐다. 두 공공위원장은 각각 재정안정,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학자집단의 거목이다. 딸린 식구가 많다. 본인들이 속한 집단의 신념체계를 거스른 절충·타협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 결과물이...
    2023-12-14 05:00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2023-11-16 16:44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 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당에서는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외부위원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명이다.
    2023-08-14 15:18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시면 충실한 보고서를 마련해서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 고갈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논의를 계속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 간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연금개혁 숫자 바꾸는 이런 데 집중할 게...
    2023-03-29 18:24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결국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국민의힘)·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순천향대)·김연명(중앙대) 교수는 8일 회동에서 다시 구조개혁에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주체가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로, 다시 정부로 떠넘겨진 상황이다. 일부에선 연금특위의 목적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정상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2023-02-09 11:28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위원회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해서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
    2023-01-30 15:33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실제로는 15~20%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과거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2023-01-29 11:45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2023-01-04 15:52
  • [포토] 답변하는 김용하-김연명 공동위원장
    [포토] 답변하는 김용하-김연명 공동위원장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3-01-03 16:00
  • [포토] 대화하는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포토] 대화하는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3-01-03 15:59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공무원의 낮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며 “문제는 공무원연금의 다른 기능이다. 연금을 받으려면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로 부패가 통제되는...
    2022-06-19 10:49
  •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공동위원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보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5월 말까지 민간위원안을 확정, 당과 협의를 거쳐 9월 확정될 대선후보에게 보고하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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