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야권은 비판 여론을 업고 특검 도입론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의 요구키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그간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며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폭풍처럼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여사는 진정 신성불가침 존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닫은 귀를 열고 감은 눈을 떠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CBS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라며 "10일 전에는 법이 공표되든 공표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부·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김 여사 논란이 꼽히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 여론도 일찍이 등을 돌린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김건희...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용이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박찬대, “김 여사 특검법 거부할 이유 없어” 지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이게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규탄 행사에 참석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미 명태균, 김영선, 김건희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흔들고 있다”며 “더 이상 김건희 특검과 국정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있나. 당장 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앞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할 때”라며 “김건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배우자 범죄 비호를 위해 거부권을...
그저 밥 한 끼 먹고 생색낼 요량이라면 아예 만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받드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어젯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용인갑 전략공천 과정에서도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품권 발생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 예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을 19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한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두 차례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이 이뤄졌고,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장 특검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정치...
상병 특검법을 핵심으로 한 야당과의 극한 대치 역시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1987년 개헌 이래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특히 여야 대치가 극한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연찬회와 워크숍에 불참 등 여당과의 갈등설마저 제기된 게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역시...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 추가됐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라며...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며, 자제는커녕 더 강화되고 기획 노출될 것"이라며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 여사의 권력 의지와 생존 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 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최고위원은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혐의는 손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과...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도 사실상 진행하지 않더니 명품백 수수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은 정쟁 대상이 아니라 윤 정부 들어 실종된...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 질의가 집중되면서,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