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해 전체 경제가 침체하고, 세수오류 및 세입기반이 붕괴하고 있다"며 윤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원인은 결국 두 가지"라며 "첫째,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부족한...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7월 발표한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ADB는 4월까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유지하다가 7월 종전보다 0.3%포인트(p) 높인 2.5%로 전망한 바 있다.
ADB의 올해...
이날 오르포 총리는 “대규모 긴축 조치가 없더라도 2027년까지 공공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예산안은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핀란드는 2009년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앞서 핀란드 연립정부는 유럽연합(EU)의 경제 규칙 위반에 따른 벌금을 피하고자...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대비 비중은 2017년에 각각 680조 원, 36.0%에서 2022년에는 407조 원 증가한 1067조 원, 49.4%까지로 확대되었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출 증가율이 3% 내외로 묶였다. 쉽지 않았을 선택이다. 이로써 윤 정부 3년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역대 최저인 연평균...
3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약자복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사업을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도 총수입은 651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9조6000억 원(6.5...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 속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약자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를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인상한다....
회의록은 “일부 위원들은 금리 목표 범위에 변화가 없는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통화정책 긴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나다와 스위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했다는 이유로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고, 중국 인민은행도 소비자 심리가 약해진 가운데 일부 주요 정책금리를 인하했다”며 금리 인하가 세계적...
알렉스 커 캐피털이코노믹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상황에 대한 나쁜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출이 계속해서 예측을 앞지르지 않더라도 10월 30일 있을 새 정부의 첫 예산에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초점은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중서부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경제정책심포지엄(잭슨홀 미팅)으로...
2012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외화예금 확충방안’이 시행되면서 2013년부터 거주자외화예금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작년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외화조달원(파생상품, 기타 경과성계정 등 제외) 중 외화차입 비중은 40.5%로 나타났다. 2009년 말에 17.8%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반면 외화차입 비중은 같은 기간 43.2...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은 긴축 재정을 포기했으며, 오늘의 파티를 위해 어제의 저축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중국·인도 등과 같은 우호적인 국가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루블화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것도 전시경제가 호황을 유지한 배경이다. 이는 수입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 시사상식 /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인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통화 증발을 막고 재정과 금융의 긴축을 중심축으로 하는 경제조정정책이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통화팽창으로 물가가 상승했을 때, 그 시점의 통화량과 물가수준을 유지한 채 안정을 찾기 위한 대책과 방법을 모색해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려는 정책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물가를...
한전은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연료 세제 인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구입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긴축경영계획을 추진하는 등 재정 건전화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중동 분쟁 지속과 고환율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및 전력 구입비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경영환경...
다만 “지정학적 긴장, 주택, 재정적자, 가계지출, 양적긴축,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상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경기침체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또 온건한 경기침체, 심지어 더 심각한 침체가 오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완전히 낙관한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그는 “경제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주택, 재정적자, 가계 지출, 양적긴축, 대통령 선거 등 모든 것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등한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도 짚었다. 다만 “연체율이 상승하고는 있는 것은 맞지만, 침체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이먼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한 연구원은 “7월 중순 이후 나타난 미국 증시 조정의 이유는 4월과 동일하게 연준의 순유동성 축소 때문”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월 1일에 양적긴축(QT) 완화를 결정하고, 재무부가 4월 말부터 재정을 풀면서 고점 대비 6% 하락했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랠리를 재개해 이번 하락 전까지 14% 올랐다”고 했다.
그는 “QT 속도가...
재정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밀레이 정권의 무리한 경제 정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앞서 12월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지난 100년간의 쇠퇴를 끝내기 위해 점진적인 변화는 없고 급진적인 변화만이 있을 것이라며, 각종 긴축 경제 조처를 시행에 옮겼다.
밀레이 정부를 지지하는 아르헨티나의 대기업 테친트그룹의 파올로...
그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빈곤국 등은 연준의 높은 금리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연준이 책정한 것보다 높게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긴축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은 탓이다.
그러나 연준이 인하 신호탄을 쏘면서 이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는 “금리...
지난달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세부 계획 발표를 예고한 대로 ‘양적 긴축’도 본격화했다.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 매입액을 기존 6조 엔에서 2026년 1분기까지 3조 엔으로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는 예금금리가 오르며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정부 등 공공 부문은 부채 수준이 높음에 따라 재정...
양적 긴축도 본격화했다.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 매입액을 기존 6조 엔에서 2026년 1분기까지 3조 엔으로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는 예금금리가 오르며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정부 등 공공 부문은 부채 수준이 높음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