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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이 밖에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확대된다. 또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내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13억 원)이 신설된다. 노동약자 보호 차원에선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노동법 특강을 시행하고, 불법·부당한 개선을...
    2024-08-27 11:00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도 지원하거나 폐업 또는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도 지원하는가 하면,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하거나 오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 21억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이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2024-07-25 14:49
  • 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에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지급
    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에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지급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2024-07-16 13:42
  •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는 외국인으로 2020년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직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도 같은 신청을 했으나, “외국인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돼 난민인정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려했다....
    2024-03-28 15:50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단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가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청년)...
    2023-01-05 10:00
  •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41억 원을 편성해 이날 지급을 완료했다. 우선 구는 주택 침수피해 세대에 250만 원을 지급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침수 복구비 200만 원에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침수피해 인정 세대들은 별도 신청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특히...
    2022-09-05 18:07
  • ‘추석 선물이 배송됐습니다'...명절 스미싱 주의보
    ‘추석 선물이 배송됐습니다'...명절 스미싱 주의보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스미싱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택배 조회, 명절...
    2022-08-31 13:51
  • [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45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가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통계도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통씩 민원 전화도 받고, 신청 사이트가 오류가 나기도 했죠.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160만 가구에 5400억 원 정도를 신속하게 지원했어요. 타 시도에서도 저희가...
    2022-07-2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석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개시 △‘22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협약식 △제2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 개최 △‘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3일(목) △고용부 장관 11:00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석간) 24일(금)...
    2022-06-19 09:31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완료했다"며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旣) 수급자의 경우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후 별도 심사절차 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
    2022-05-30 11: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서울지방노동청)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개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중앙통합방위회의(세종청사)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23일(수) △고용부 장관 15:00 ‘현장점검의 날’ 건설현장 점검(경기도 평택시) △고용부 차관 10:30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
    2022-03-20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2022년 전기이륜차보조금 업무지침 확정(석간)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공개 △한중...
    2022-02-27 10:08
  • [포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
    [포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미용실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업체당 100만원 씩 지원 받는다.
    2021-12-27 12:42
  • 정부 "먹는 치료제 60만4000명분 계약…추가 물량 확보 협의"
    정부 "먹는 치료제 60만4000명분 계약…추가 물량 확보 협의"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됐고, 우리나라도 1∼2개월 내로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30일부터 오미크론을 3∼4시간 내에 판별하는 유전자증폭(PCR) 시약이 전국에서 사용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1-12-27 10:40
  • '추석 특별대출' 사기문자 기승…1년 새 5.5배 급증
    '추석 특별대출' 사기문자 기승…1년 새 5.5배 급증
    실제로 한 사기범은 "8월 추경안에 편성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라며 "대상자께서는 지원 기간 내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사기범은 2000만 원 대출 지원 한도를 2억 원까지 늘리고, '긴급대출'의 경우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속여...
    2021-09-20 10:24
  • 코로나 국민지원금 12일 만에 대상자 10명 중 9명 수령
    코로나 국민지원금 12일 만에 대상자 10명 중 9명 수령
    이번 국민지원금의 12일간 예산집행률은 88.7%로,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12일간 79.4%보다 9.3%포인트 높은 것이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2021-09-18 15:10
  • 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0.7만 건…경계선이면 최대한 구제"
    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0.7만 건…경계선이면 최대한 구제"
    그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0일 18시까지 95.8%가 집행돼 추석 전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카드 캐시백 형식으로 지급 예정인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2021-09-13 17:56
  • 지난해 재난지원금 받은 근로소득자 16만명이 513억 기부
    지난해 재난지원금 받은 근로소득자 16만명이 513억 기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근로소득자 중 16만 명이 513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총 15만6931명, 기부금액은...
    2021-09-08 09:27
  • [포토] 전통시장에서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포토] 전통시장에서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코로나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9-06 16:03
  • [포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포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코로나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9-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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