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대책 중점 추진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4~7월) 연속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여름...
최근 지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9일 교육부는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 마음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취지가 의결 후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14시 30분께 장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제17차 일자리 TF 회의 등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립소록도병원-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 체결
16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늘봄학교 일일교사(서울우신초)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선정 결과 발표...
지난 23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긴급 성명을 올리고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비공개)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4:30 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수상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전국 경로당과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각각 월 40만 원,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상황에...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남북 당국 간 합의한 약속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북한은 21일(한국 시각) 오후 10시 42분 28초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10개월간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으로 보고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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