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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추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안 심사권을 부여받으면 특위 위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관계자는 “(기후특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개정안 심사를 어디서 맡을진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4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2024-09-16 12:00
  • 제9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개최…인텔리전스 솔루션 논의
    제9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개최…인텔리전스 솔루션 논의
    '를 주제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의 역할 특히 과학기술 융합 인재 양성과 협력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아울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의 진행으로 글로벌 기후 오피니언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그린 빅뱅 리더십 다이얼로그: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과 금융 전략’에 대해 특별대...
    2024-09-11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조간)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20 미래세대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13:00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비공개)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2024-09-08 08:25
  •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이어 반 전 사무총장은 김동연 지사가 정부에 건의했으면 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방안과 국회에 상설기후특별위원회를 두고 관련 법과 예산을 권장토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올해 약속 세가지 지켜”...
    2024-09-05 17:45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2024-08-30 06:00
  •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여야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에 공감대를 이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지만 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앞서 19일 우 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따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 관련해 이 대표는 “(25일 있을...
    2024-08-21 17:40
  • 이재명, 우원식 예방..."미래 산업 특위 검토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예방..."미래 산업 특위 검토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가 주요 의제나 미래 과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기후위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재생에너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경제활동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2024-08-19 17:07
  • '책 읽는 문화도시' 수원, "수원도서관서 북캉스 즐길 책 골라 드려요"...올해의 책 5권 추천
    '책 읽는 문화도시' 수원, "수원도서관서 북캉스 즐길 책 골라 드려요"...올해의 책 5권 추천
    기후변화의 원인과 역사, 위기 대응 기술의 미래, 개인의 역할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상식의 복잡한 실상을 설명하고, 더워지는 지구에서 우리와 이웃을 위해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해준다. △ 일반분야(청소년) : 순례주택(유은실, 2021) 코믹하고 발랄한 캐릭터들이 빌라 ‘순례주택’에 살게 되면서 성장하는 소설이다. 16살이지만...
    2024-08-06 13:02
  •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청년농업인과 농업 전후방 연계 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농식품 관련 신규 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정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농업·농촌 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2024-08-05 16:00
  •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2024-07-30 16:51
  •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표발의 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2024-07-24 06:00
  •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기후금융 특별법)은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2024-07-23 14:23
  •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우 의장은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며 “아시아 여러 신흥국과 전략적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꽉 막힌 남북 관계에 활로를 마련할 방안이 무엇일지 모색하고...
    2024-07-17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국제협력 특별전 ‘출동! 극지탐험대’ 개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3:30 2030자문단 간담회(세종), 17:00 비대면 섬닥터 MOU 체결식(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7-14 09:00
  •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개정안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후특위를 설치하도록 했고, 상설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해 별도의 활동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후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2024-07-10 15:19
  •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위해 민·관 뭉친다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위해 민·관 뭉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함께 구슬땀을 흘려온 기업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 맺은 이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와 위기대응역량을 제고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2024-07-1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15:30 위기임산부 가명진료관련 현장방문(서울) 11일(목)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석간) △제13회 인구의날 행사 개최 ◇환경부 8일(월) △친환경 군부대 조성을 위한 환경교육 추진(조간)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대응 추진(조간)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조간) 9일(화) △환경부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7-07 08:44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2024-07-03 16:12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김성환 의원은 이날 본지에 “(여당발) 전력망 특별법에서 소위 ‘민영화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빼고 나면 법안 (처리)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그런데 11차 전기본이 너무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 다 연동된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한다는...
    2024-06-25 17:15
  •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24-06-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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