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연금개혁 역시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 역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연금개혁을 두고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원전 수주와...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감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형사1부장을 지내던 2016년 국정농단 수사에서, 그리고 이듬 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당시 심 후보자는 국정농단 방조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 등을 수사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추 장관을 보좌했지만 정권에 관계 없이 두루 요직을 맡았다.
이번 검찰총장 내정은 지난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약 7개월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심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원석 총장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14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6월 기준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2월 30만 명대 증가 후 3월 17만3000명으로 떨어졌다. 4월(26만3000명) 들어 반등했지만 5월(8만 명)에 이어 최근 두 달 연속 10만 명을 하회한 셈이다.
취업자 증가 폭 감소...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금투세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금투세 시행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미 기재위 야당 소속 의원들끼리는 방향성과 보완책을 다...
정부는 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8일)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모두 尹과 근무연법조계 “특수통보다는 기획통 지명 가능성…안정화 추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조만간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려진 4명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염두에 둘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최 차관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이 시장이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으로 활동했을 때 이 시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이다.
최 대사는 이날 "OECD는 한국에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여성ㆍ고령층ㆍ외국인 숙련인력 등의 고용 확대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권고를 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과...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마 이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올해 신설된 글로벌 팁스는 민간의 선투자와 정부의 연계지원 등이 결합한 팁스의 강점을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내 중심의 해외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등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글로벌 팁스 창업기업 모집에는 총 118개사가 신청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및 실현 가능성, 후속...
양 기관은 범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의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탄소중립·에너지과학 분야 전시 협업 △탄소중립·에너지과학 분야 콘텐츠 공동개발·운영 협력 △온·오프라인 홍보 및 소통 활동 등 탄소중립 과학 대중화 확산을 위해 과학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일기획은 정부 부처, NGO들과 힘을 모아 지난해부터 이미 삼성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클래스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몸 튼튼’, 전문 심리 지원 프로그램인 ‘마음 튼튼’으로 나뉜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이 클래스 1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기관에서 총 16개 클래스를 운영 중이며 280여 명의 청소년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 및...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이 40~60일인 만큼 이커머스는 40일보다 단축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또 이커머스사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그는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2016년 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수사한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2022년 6월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언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새출발기금 개선ㆍ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해 생활여건 개선지원도김병환 위원장 "현장에 뿌리 둔 정책 기획 중요"올해 3분기 중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발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 추진한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금융센터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외건협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행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내 외환시장은 해당 정책 시행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기존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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