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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중견련 관계자는 “8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열 두건의 개선 과제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면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는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길...
    2024-09-02 09:40
  • [노트북너머] 월세 2억
    [노트북너머] 월세 2억
    중기부 등이 셋방살이를 청산할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이전 당시 세종청사 내 대규모 신청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중기부는 신청사 계획 당시 외부 임차 중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입주 대상이었고 중기부의 경우 이전 확정 전이었기에 애초 논외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청사에 입주한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2024-09-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2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조간)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024-08-25 08:51
  •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2차 회의…수수료 부담완화·투명성 제고 등 제안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2차 회의…수수료 부담완화·투명성 제고 등 제안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서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옵저버로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선 상생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도 마련했다. 운영규칙에는 상생협의체 구성·진행절차·의사결정방식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최종...
    2024-08-13 18:04
  • 썩은 살 도려내려면 보완책 시급…“스타트업에 기회는 줘야”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썩은 살 도려내려면 보완책 시급…“스타트업에 기회는 줘야”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이 40~60일인 만큼 이커머스는 40일보다 단축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또 이커머스사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2024-08-08 05:10
  • 헬스온클라우드, 자체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 남미시장 진출 확대
    헬스온클라우드, 자체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 남미시장 진출 확대
    이 행사는 기획재정부와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IDB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중남미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10월 멕시코시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후 두 번째 행사다. G20 의장국이자 한국의 중남미 주요 무역 대상국인...
    2024-08-07 14:30
  • 세계은행 "한국은 '성장 슈퍼스타'…개도국 정책 입안자 필독서"
    세계은행 "한국은 '성장 슈퍼스타'…개도국 정책 입안자 필독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2024-08-01 22:30
  • 기재부, AI-반도체 등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
    기재부, AI-반도체 등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
    기획재정부는 31일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발전으로 달라질 일상을 전망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기재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강조한 3대...
    2024-07-31 10:00
  •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 판매대금을 못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투입을 결정했다. 국내 대표 9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PG)사 일부도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티메프 소비자 환불금 결제 취소 작업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금융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2024-07-29 18:09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내 '경제 역동성 지원' 분야에는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등을 지원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은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최소 10년 이상...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종부세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를 시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 세목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2024-07-25 16:00
  • ‘민관협력·패키지 지원’ 힘 싣는다…해외건설사업 체질 개선 나선 국토부
    ‘민관협력·패키지 지원’ 힘 싣는다…해외건설사업 체질 개선 나선 국토부
    김상문 국장은 “민간 시공능력평가 인센티브는 가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는 평가가 어렵고, 내년부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과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적극적으로...
    2024-07-23 08: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에 가사·돌봄·여가 등 각종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 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소득수준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2024-07-23 08:00
  • 최상목 "내년 예산안서 청년·경단녀·소상공인 예산 대폭 확대"
    최상목 "내년 예산안서 청년·경단녀·소상공인 예산 대폭 확대"
    崔, 민생현안 간담회…청년 등 취약계층 애로 청취"민생대책 꾸준히 발표…민생 서비스 기관 연계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일경험 기회 및 경력단절 여성·중장년 등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2024-07-18 15:00
  • 강원랜드 “세계 속의 K-딜러 육성 위해 ‘올인’”
    강원랜드 “세계 속의 K-딜러 육성 위해 ‘올인’”
    강원랜드가 기획재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글로벌 카지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체험형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서울) 체험형인턴’ 공모를 실시해 55명의 카지노 딜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는 강원랜드가 가진 복합리조트 전문성을...
    2024-07-17 13:44
  • 기보, 감사평가결과 설명회서 우수사례 발표
    기보, 감사평가결과 설명회서 우수사례 발표
    감사평가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우수기관 사례 등을 소개하는 자리다. 피감사기관과 감사평가단에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으며 경상권 및 전라권...
    2024-07-16 16:31
  • 서부발전, 지역 문화생활 위해 대강당·소공연장 등 무료 대관
    서부발전, 지역 문화생활 위해 대강당·소공연장 등 무료 대관
    시설 정보는 서부발전 누리집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알리오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도 편히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2024-07-16 14:04
  • KB증권, 삼성전자 등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 종목 12개 선정
    KB증권, 삼성전자 등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 종목 12개 선정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 발표에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으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율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 외국인 유입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KB증권...
    2024-07-15 09:37
  •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OECD가 지난 5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2.6%)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OECD는 매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 OECD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2024-07-11 15:00
  •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 경영 현장 규제 해소 및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우선 현장...
    2024-07-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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