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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신청일 기준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2024-09-09 16:47
‘의료파업’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의료 GNI 감소율, 4년來 ‘최고’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실질 국민총소득(GNI, 계절조정 기준)은 31조5874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1.86%(5976억 원) 감소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감안했을 때 감소율은 2020년 2분기(-1.94%) 이후 가장 높다. 감소액만 보면 2000년 들어서 가장 크다. 실질GNI는 우리나라 경제주체가 국내는 물론...

2024-09-09 15:22
‘경고등’ 켜진 일본 경제…2분기 성장률 하향에 3분기 마이너스 우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정치는 연율 기준 2.9%로, 앞서 8월에 내놓은 속보치 3.1%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2분기 GDP는 전분기에 비해서는 0.7% 증가해 속보치 0.8%에 비해 0.1%p 하향 조정됐다. 단 일본은행(BOJ)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0.6%는 웃돌았다.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2024-09-09 14:27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이 자리는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만을 급여권에 넣어 체계적으로 치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비만학회가 발간한 2024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비만병 유병률은 성인 인구의 38.4%에 달한다. 남성은 2명 중 1명꼴인 49.6%에 달하며 여성은 27.7%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2024-09-09 14:16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구체적으로 보면, 미혼모ㆍ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

2024-09-09 12:00
'가상 이혼' 최준석 아내, 첫째 임신 중 이혼 위기 고백…"둘째 때는 안 좋은 생각도"

면접교섭권에 관심을 드러낸 최준석은 한 달 소득 500만 원 기준 아이 한 명당 한 달 양육비가 131만 원, 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76만 원이라는 설명에 "말도 안 된다"며 경악했다.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 최준석은 어효인에게 "많이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어효인은 "그럼 내가 애들 양육까지 하면서 (양육비를...

2024-09-09 09:04
눈뜨면 바뀌는 가계대출 정책...또 손본다 [혼돈의 대출시장]

유력한 방안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LTI의 규제 비율로는 자기 연봉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100%가 거론된다. 현재 DSR 기준으로 연봉의 150% 수준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발빠른 일부 은행들은 벌써 신용대출 단도리에 나서기도 했다. 또 카드사가 취급하는 카드론을 조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2024-09-09 05:00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현재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2024-09-08 12:00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 원 신청…연말까지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 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2024-09-08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누계기준)(석간)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석간) △기재부 2030자문단, 2024년 하반기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석간)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파라과이 통계역량 강화 지원(조간) △제4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조간) △최상목 부총리,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등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조간) 13일(금) △기재부...

2024-09-08 08:25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A값은 급여액 산정기준 중 하나인 소득재평가율을 결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급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영계도 부담이 크다. 지난달 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영계 측은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인 4.5%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2024-09-08 05:00
“중국 침공 우려보다 FOMO가 더 무섭다”...대만도 집값 고공행진

미국 캘리포니아 채프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타이베이의 주택 매매 중위 가격은 중위 가구 소득의 16.1배를 기록했다. 싱가포르(3.8배)와 뉴욕(7.1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대만 중앙은행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대출기관에 지난달 21일 은행들에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4-09-07 16:00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부 안대로 소득대체율이 42%로 조정돼도 내년에 50세가 되는 1975년생의 제도 기준 생애 평균 명목소득대체율은 50.6%에 달한다. 1995년생(42.6%)보다 18.8% 높다. 혜택에 비례해 보험료를 조금 더 내자는 걸 ‘세대갈등 조장’으로 몰아세우는 건 본질을 희석하는 것이다. 정부 개혁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40대인 필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오른다. 연간 인상 폭은...

2024-09-07 05:00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기관, 1주 새 14곳 감소

경증·비응급환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케이타스)’ 4~5등급 환자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이나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상 4등급·경증), 탈수증상이 없는 설사나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를 비롯한 근융 통증, 상처 소득 등(이상 5등급·비응급)이 해당한다. 정 실장은 다만 “이런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2024-09-06 15:34
“가계대출 반드시 잡는다” 추가 대책 예고한 금융당국

현재 DSR 기준으로 연봉의 150% 수준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 조치에 앞서 선제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국민은행이 이달 9일부터 신용대출 역시 연 소득 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신규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경우 기존 1억~1억5000만 원이었던 한도를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도 했다.

2024-09-06 05:00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축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세 가지를 모두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처럼 올해도 △기후위성 3기 발송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2024-09-05 17:45
[종합2보] 이복현 "실수요자 제한 안돼" 발언에도…유주택자 주담대 중단 확산

또 신용대출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강화 대책으로 구입 목적 아담대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2024-09-05 16:30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주담대 못 받는다…우리ㆍ카뱅 이어 KB도 제한

또 신용대출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은행이 발표한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은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이다. 우리은행 역시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이달 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2024-09-05 14:16
안심소득 새 이름은 ‘서울디딤돌소득’…“미래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앞서 6월 시작된 새 이름 공모에는 전국에서 1만 2580건이 제안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추려낸 5개 후보(디딤돌소득·든든소득·도움닫기소득·성장소득·안심소득)를 놓고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해 최다 득표작을...

2024-09-05 11:15
2분기 GDP 0.2% 감소…순수출 기여도 하락 전환 [종합]

한은, 5일 ‘2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설비투자·수출·수입 상향…건설투자·정부 하향 수정GDP디플레이터 4.8%, 21년여 년 만에 최고…“내수는 안정적·수출 영향”한은 “내수 침체 또는 하반기에 경기가 나빠지는 요인 없어” 우리나라 2분기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0.2% 감소했다. 7월에 발표했던 분기 속보치와 같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분기...

2024-09-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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