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누리는 혜택 납득시켜야
박지훈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최근 본지가 개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 참석해 “작년부터 ‘유산취득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들여다보고 있다”며 “개편안을 짜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내년에는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 건의가 끊이지 않던 유산취득세...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4월 신고 때 납부 유예된 법인세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인세를 못 낸 기업이 여유가 생겨 납부한 것이 7월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1~7월 3조 1000억 원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000억 원 감소했다. 관세는 7월까지 3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춰 달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지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라면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기 익스프레스는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는 정례협의체로, 지난 1차(대전), 2차(부산) 회의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비롯해 △최시영 규제혁신팀장 △정재훈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내수 보강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분기 GDP 속보치 관련 브리핑에서 "-0.2%는 성장 전망을 할 때 감안한 수준"이라며 "2.6% 성장 전망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GDP가 역성장한 것은 2022년...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2020년에는 코로나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월별 재정수지는 월별 수입과 지출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데 (추세가 안 좋아질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 증가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조1000억원 감소한...
하지만 기재부 내에선 부이사관 승진을 고대하는 A 과장 선배 기수도 수두룩하다.
4일 환경부 장관·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개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출신이 중용되는 것을 두고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 MOF+마피아)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다시 나왔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재부 출신의 타 부처 장관, 대통령실 고위직 임명은 비단 현 정부만의 사례는...
이어 "물론 다음 장관은 우리 부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도 있다"며 "기재부 출신이 종종 내정되는 부처에서는 가끔 '기재부 외청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한 과장급 인사는 "'전문성이 없다'가 아니라 '경제 감각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 김 후보자의 예산 심의를 경험한 (환경부) 간부들의 평가는 좋은...
사무관 시절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국에 몸담으며 금융 정책 경험을 쌓았던 김 내정자는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다. 이 기간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물가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지역금융과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특히 정책조정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전략인 '신성장 4.0'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7월 차관보로 승진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번 인사로 기재부에 복귀하게 됐다. 제1차관은 세제실·경제정책국...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 미주개발은행(IDB) 선임자문관 등을 거치며 국제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다. STX그룹, 현대그룹...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기재부 노동환경예산과장,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예산실장 시절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환경·사회분야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균형감 있는...
기재부 예산기준과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또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이 전...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환경부 장관에 지명될 김완섭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총괄서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차관보를 역임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거시정책, 산업·기업정책, 금융정책 등 실물과 금융부문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