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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 공정위 724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법 위반 없었다”
    카카오모빌, 공정위 724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법 위반 없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는 최근 3개년(2021~202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쟁법 위반행위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 같은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2024-10-02 13:34
  •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기업규제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일명 ‘노란봉투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규제와 법안에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기업 정서가 도사리고 있다. 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있다....
    2024-09-29 18:31
  •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또 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소프트웨어의 기술가치를 부풀려 허위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의 시행자를 속여 보조금 합계 542억 원을 편취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 1명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합계 각 180억 원, 315억 원, 62억 원을 편취한 태양광 시공업체...
    2024-09-29 12:00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에 따른 처벌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주 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및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전자가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산업재해’를 상정하고...
    2024-09-28 10:00
  • 알스퀘어, ESG 생태계 조성 앞장… ‘안전보건 인식 교육’ 성료
    알스퀘어, ESG 생태계 조성 앞장… ‘안전보건 인식 교육’ 성료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체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돼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스퀘어는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프롭테크 기업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ESG 위원회에도 소속된 상태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 경영 담당자를 선임해 ESG 활동의...
    2024-09-27 10:49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장 고문 일가가 책임 경영은 멀리하고 매년 고액의 배당금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오너십(Ownership)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영풍의 경영실적(별도기준) 추이를 보면 매년 조 단위...
    2024-09-24 15:38
  •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MBK, 기술 유출 우려...투기 자본에 맞서겠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MBK, 기술 유출 우려...투기 자본에 맞서겠다”
    와서 기업사냥꾼인 투기 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인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2024-09-24 14:37
  •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스토킹처벌법은 원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업의 비위행위 감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 감사팀 직원들은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대상자와의 면담 과정도 문제가 된다. 비위행위 조사를 하려면...
    2024-09-23 06:00
  •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위험성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2024-09-23 05:00
  •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울산기업으로서 재도약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대적 약탈적 M&A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려아연은 그간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왔고,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2024-09-18 14:00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영풍, 경영 능력 없어…MBK는 약탈적 경영 일삼아"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영풍, 경영 능력 없어…MBK는 약탈적 경영 일삼아"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일삼고,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며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카드뮴 누출 등...
    2024-09-18 11:15
  •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자진신고 시점 등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감사원도 2021년 정기감사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공정위가...
    2024-09-17 11:01
  • 기차표 예매 트래픽 절반은 '매크로'…암표 거래 성행
    기차표 예매 트래픽 절반은 '매크로'…암표 거래 성행
    에스티씨랩 분석, 전체 IP 중 8%가량이 전체 트래픽 50% 발생시켜명절 기차표 암표 기승…웃돈 주고 기차표 판매 "실제 처벌은 0건" 국내 기차표 예매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의 절반을 매크로 IP가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트래픽 매니지먼트 기업 에스티씨랩이 7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 기차표 예매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2024-09-13 14:59
  •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이 담긴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당 차원의 토론회도 연달아 개최되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24-09-13 13:56
  •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2024-09-11 18:20
  • 중국축협, '승부 조작 혐의' 손준호에 영구 제명 중징계…선수 생활 끝날 수 있다
    중국축협, '승부 조작 혐의' 손준호에 영구 제명 중징계…선수 생활 끝날 수 있다
    CFA는 10일(한국시간) 공식 공문을 통해 최근 중국 축구계를 덮친 승부 조작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안을 공개했다. 처벌안에 따르면 손준호를 비롯해 44명의 선수가 중국에서 축구와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영구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2021년부터 산둥 타이산에서 뛴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에서 귀국하려다 형사 구금됐다. '비(非)국가공작인원...
    2024-09-10 14:11
  • 미 하원, ‘생물보안법’ 통과...중국 바이오 산업 견제 본격화
    미 하원, ‘생물보안법’ 통과...중국 바이오 산업 견제 본격화
    상원에서도 생물보안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만큼 생물보안법안이 법제화될 확률을 70%로 봤다. 다만 해당 법안이 명확한 기준 없이 처벌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또한, 법안 통과로 글로벌 제약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 세계 약품 공급망에서 중국 생명공학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024-09-10 12:19
  • 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도대체 왜?
    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도대체 왜?
    이 때문에 국내 최대 뷰티 플랫폼 기업인 올리브영의 견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리브영이 복수의 납품업체에 경쟁사 판촉 행사 불참을 압박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에 따르면, 올리브영 관계자는 입점사에 "무신사 뷰티 페스타에 들어가면 올리브영 입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9-10 05:00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별도관리 자산을 유용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ㆍ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PG사의 범위를 '제삼자 간' 대금결제를 반복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자기사업 일부로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는 PG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G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2024-09-09 16:00
  •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신청서 제출기한은 10월 18일, 공적서 등 필요 서류 제출은 10월 25일까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은 기업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경총은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시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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