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교통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통해 민간 기업에 위력을 행사해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를 임원급인 상근 고문 직위에 고용하도록 한 혐의”라고...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특검법안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며 재의요구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한덕수...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상향, 반도체 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포인트 상향 등이 기존 발의 법안들의 주요 세제 혜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김두겸 울산시장은 “HD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K-방산 수출 기업이자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KDDX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관심을 갖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KDDX 기밀 탈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수사의 마무리가...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날 행사에는 ‘유럽 디지털제품여권의 정책현광과 기업 준비 방안’을 비롯해 국내외 블록체인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 증거 무결성 유지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방안’을 농협은행은 ‘은행권의 블록체인 사업화 방향’ 등 에이블 참여기업 사례를 발표했다.
정례회의 연계 행사로는 한-마다가스카르 정부 간 간담회와 국내외...
늘어나는 개보위 행정 처분 불복 소송…"별도 조직 마련 과제"고학수 위원장 "업무 시간 절반 이상 AI 정책고민…하반기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구글·메타·카카오 등 늘어나는 기업과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소송...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회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원 구성...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그는 "우리 기업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차별 없이 안전문제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안전문제와 의료문제부터 시작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료문제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커다란 인권의 사각지대다. 경기도공공의료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맡는 상임위원장은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곳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씩 맡자는 제안을 거절당한 뒤 '협상 결렬'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정쟁만 일삼는...
반면,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레티지(MSTR)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이번 달에도 비트코인 1만1931개를 추가 매입하며 강세론을 주장하는 중이다.
24일 가상자산 시황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3000달러 선이 무너지며 오후 4시 30분께 6만24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새벽 6만4000달러 선을...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업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訟務)부 등 형사 부문 5개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제적‧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사기업의 분식회계는 경범죄인데, 이를 중범죄로 만드는 검찰의 논리는 난폭하다”며 “법치국가로서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토로했다.
친민주 성향의 워싱턴포스트(WP)도 불법이 아닌 금품수수, 가벼운 회계부정 등을 중범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의혹들을 짜깁기한 복잡한 논리”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방 검찰은 트럼프 입건을...
특히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와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이 적용받게 되는 수사 및 행정제재에 대한 기본 내용과 절차별 참고사항 등이 수록됐다.
또한 부록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장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시가 포함됐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경총은 지난달 23일 실태조사를 통해 50인 미만 응답 기업의 77%가 여전히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이 꼽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중 준수 가능하며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성이 큰 제3호...
만약 대규모 해킹 등으로 특정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각 기업별로 자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통신사 등에서도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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