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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상속 기업을 받는 시점에는 세금이 없다가 그 기업을 매각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로소득으로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더 많이 남기는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제보다 불리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소득에 더해져 내게 되고, 부동산 양도 소득도 소득에 더해져 소득세율로 내기 때문이다....

2024-09-09 19:07
‘경고등’ 켜진 일본 경제…2분기 성장률 하향에 3분기 마이너스 우려

닛케이는 “전문가들은 임금과 개인ㆍ기업 지출의 긍정적인 흐름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과 중국 경제의 잠재적 둔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3분기 역성장 관측도 제기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토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2024-09-09 14:27
한투운용 "인도 투자는 성장업종에…자유소비재·인프라 주목"

인도에 투자한다면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가장 높은 업종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동식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비즈니스본부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ACE 인도 상장지수펀드(ETF) 신규 상장 세미나’에서 “가전·자동차·헬스케어 등 자유소비재 업종과 경제 발전 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업종이 대표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2024-09-09 12:45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대기업직원, 공무원 등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영세 기업의 사업주와 종업원 등은 최고금리 수준에서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커다란 사회적·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 등 개선 시급해 먼저 사회적으로 불안정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2024-09-09 05:00
최상목 "尹정부 들어 가계부채비율 안정적 관리…내수 증가율 확대 예상"

그러면서 "소비가 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질소득과 임금이 좀 더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내수소비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2024-09-0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유치기업 간담회(비공개), 14:50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4년 8월 고용동향 및 평가(석간)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김범석 1차관,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 방문(조간) 12일(목)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2024-09-08 08:25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특히 “저임금 고령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유입될 경우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 하락해 전체적으로 연금급여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60세 이상은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다면 9만 원을 최소 보험료로 내며, 소득이 있다면 55만530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의 9%를 낸다. 보험료를 사업장과...

2024-09-08 05:00
최상목 부총리 "경상수지 흑자 630억달러 초과 달성 가능"

이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가계 실질소득이 2분기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내수로 차츰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경제협력 제도를 고도화해 대외협력 지평을...

2024-09-06 11:02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축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세 가지를 모두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처럼 올해도 △기후위성 3기 발송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2024-09-05 17:45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고소득자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다수 내놓으면서 경쟁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노스햄프턴 유세에서 “소득이 연간 100만 달러(약...

2024-09-05 16:18
지역소득통계 기준년 2015→2020년으로…경제성장률 -0.6% 동일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GRDP, 개편 전 대비 6.1%↑…최종소비지출 7.3%↑ 통계청이 지역소득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했다. 경제성장률은 개편 전과 같은 -0.6%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6.1% 증가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개편...

2024-09-05 12:00
한투운용, ACE 인도 ETF 2종 상장…"업종·대표그룹 집중 투자"

15개 기업에 압축 투자할 예정이다. 성장 업종으로 자유소비재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 사례를 반영한 결과다. 인도는 ‘넥스트 차이나’로 꼽히는 국가로, 2000년대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각하며 경제 성장과 소득, 소비 증가를 나타낸 중국과 유사한 성장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총생산(GDP) 성장 시 수요가 증가하는...

2024-09-04 09:43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규자 모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이자,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실상의 가장이어야 한다. 1차 접수마감은 6일 오후 5시까지 서류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상황에 따라 23일부터 27일까지 연장접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이혼, 배우자의 장기실직...

2024-09-03 16:04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은 기업당 약 200억 원 규모 지원한다. 농민의 경우 농가소득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지원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가입률을 1%에서 최대 2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귀농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씩 3년 지급하고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를 추가 조성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65만...

2024-09-03 11:00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기업과 가계를 합한 민간부채가 이미 GDP의 200%를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 가계부문은 2020년 이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파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업부문 역시 2020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과 코로나 위기 및 해외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2024-09-03 05:30
[위기의 시진핑] 막내린 장강의 기적…흔들리는 시진핑 리더십

평균 소득 증가율, 1980년대 말 이후 가장 낮아‘공동부유’ 약속 공산당 신뢰 깨지기 시작시진핑, 장기 경제전략으로 ‘신품질 생산력’ 강조전문가들 “접근방식 근본적으로 잘못...소비 진작해야” 중국의 비약적인 고도 성장을 뜻하는 ‘장강의 기적’이 막을 내린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시 주석은 전임자들과 달리 공산당의...

2024-09-02 05:00
정부 "내년 예산안, 민간 활력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따른 기업이익 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투자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소상공인 매출 신장,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수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이전 강화, 비용경감 등을 통해 소비 여력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재량지출 증가율이 0%대에 그친 데 대해서는...

2024-09-01 17:00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간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차등적인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합니다. 매월 가입신청 기간이 안내되면 11개 취급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의 모바일...

2024-09-01 11: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국회)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 개편 결과(조간) 6일(금) △경제부총리 10:5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공기업학회 경평 40주년 학술대회(서울대), 16: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4-09-01 09:46
정부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비수도권 준 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

2024-08-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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