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혹은 완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 전환 등도 국감 테이블에 대거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신청으로 가업상속공제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업인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애초 이재용 삼성전자...
최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와 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최 부총리는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에 따른 첨단분야...
현재는 기업을 물려받으면 그 시점에 바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본이득세는 회사 지분을 물려받을 당시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 지분을 팔 때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은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쪽으로 보인다. 지금의 상속세 구조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공제 한도는 1997년에, 과세표준은 2000년에 만들어져 25년 가까이...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상속기업을 받는 시점에는 세금이 없다가 그 기업을 매각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로소득으로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더 많이 남기는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제보다 불리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소득에 더해져 내게 되고, 부동산 양도 소득도 소득에 더해져 소득세율로 내기 때문이다....
김 상무는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도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부여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또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 부분에서 대기업이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상속세 최고세율(40%)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보다 높고, 유산세 과세 방식에도 변화가 없다고...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도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2배 확대됐다. 10년 이상 600억 원, 20년 이상 800억 원, 30년 이상...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단 정부·여당과 ‘부의 무상이전’으로 조세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란 야당의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춰 달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지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라면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판단할 때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한도 또한 최대 1200억 원까지 늘렸다.
이 대표 변호사는 이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특히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올해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지금처럼 세율 및 공제액을 조정‧변경하는 단계를 넘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자체가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납세의무라는 방향성에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든 강화하든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 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 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상속세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거를 반영한다는 점, 중산층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점, 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반영해 완화한 것이지 단순히 이게 부자들을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상속세가 만들어진 2000년대 초나 1990년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체계는 시대착오적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3.3배 뛰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금액은 12억1278만 원이다. 과거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