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통3사는 ARPU(가입자당 수입) 감소로 인한 수익성 하락 등을 이유로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망설여 왔다.
이종호 장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통신사 CEO들에게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SK텔레콤은 간담회에 앞서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업계에선 월5만9000원에 24GB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다만, SK텔레콤과...
특히 이통 3사보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시장은 이통 3사가 수익을 낼 수 없는 저가 요금제 시장을 알뜰폰 사업자가 점유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만약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이통사대로 수익이 감소하고, 알뜰폰 사업자들도 요금 경쟁력이 하락해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통사가 저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해당 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더욱이 참여연대는 현재 80%에 달하는 통신 이용자들이 LTE를 쓰는 만큼 LTE 원가를 근거로 통신 기본료 폐지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영업 전략이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를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통사 관계자는 “원가로 통신요금 적정성을 판단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기업의 영업 비밀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등 요금 인하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최근 이통사의 자발적 노력에도...
일각에선 이통 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손해가 덜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위약금 면제는 당연하며, 요금제 개편도 고가 요금제에만 해당하는 만큼 보편요금제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만1000원 ‘기본료 폐지’가 실현 불가능해지자 보편요금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선택약정할인율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가 기존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라면 보편요금제는 이통사들의 고유 권한이던 요금설계권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통사는 보편요금제가 자유경쟁을 유발해 가격 인하와 서비스를...
당초 이통사는 기본료 일괄 폐지 시 수입 감소액이 7조9000억 원에 달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 원의 2배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기존 가입자에게 모두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영업 손실액은 1115억 원이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영업 손실이 18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이통사는 기본료 일괄 폐지 시 이통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7조9000억 원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 원의 2배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통 3사는 기본료 폐지를 막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시행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손실액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LTE 도매대가는 현재 알뜰폰이 이통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매출 대비 50%에서 25%로 낮추고,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2000원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도매대가 제도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는 SK텔레콤만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등록돼 알뜰폰 사업자가 망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정부와 협의한 망 도매대가에 따라 빌려줘야 할...
문 대통령은 4월 기본료 폐지 등 ‘8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신설, 와이파이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임무 수행에 나섰고, 3주 만에 이통 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20...
윤 국장은 이어 “이통 3사는 이미 3157억 원의 위약금 수익을 올렸고, 2012년 11월부터는 ‘할인반환위약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월2000~3000원의 추가할인을 받기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요금할인 고지 실태 여부를 조사하며 압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18일 알뜰폰 사업만 자와 간담회에서 대형 이통사의 가입자 빼앗기를 지적하며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국 통신비 인하 정책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조정과...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더이상 물러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가 영업적자 운운하는 것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협상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것”이라며 “앞서 기본료 폐지 움직임 때도 정확한 근거 없이 7조 원 가량의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약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받은 뒤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확정 공문을 이통 3사에 보낼 예정이다.
이통 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 사가 대형 로펌에...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 반발에 부딪혀 제외했다. 대신 정부는 현행 법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혜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올린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1만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에 보낸 답변에서 “이통3사의 요금이 동일ㆍ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전날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을 둘러싸고 정부, 이통사, 시민단체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물거품이 됐다며 ‘공약 후퇴’에 반발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25% 요금할인제(선택약정 할인)’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위가 마련한...
통신업계는 1만1000원에 달하는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7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산 금액이 3조6000억 원이라는 점을 볼 때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은 부정적 요인이지만,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 충격은...
업계에선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되면 연간 7조26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KT와 LG유플러스도 이미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었다. KT는 지난 4월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를 출범했다. 출범 후 70여 일 만인 지난 15일 수신액이 5200억 원, 여신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