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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신고하면서 소통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9-10 16:18
  • 텔레그램 CEO “제삼자 범죄 앞세워 대표 개인 기소는 잘못”
    텔레그램 CEO “제삼자 범죄 앞세워 대표 개인 기소는 잘못”
    이어 “이 플랫폼은 하루 수백만 건의 유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텔레그램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변경 사항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두로프 CEO는 “우리는 특히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곳에서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2024-09-06 10:16
  •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심 후보자는 “검찰 제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며 “OECD 주요 선진국과 유럽 검찰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2024-09-03 06:00
  •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2024-09-01 17:30
  •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시행령으로 정해 놓은 상태다. 이번 판결에...
    2024-08-30 15:27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2024-08-29 16:02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이어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또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자유인으로 열심히...
    2024-08-29 13:58
  •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그는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 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면서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년의 교육 행정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2024-08-29 12:57
  •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2024-08-27 14:59
  • [노트북 너머] 'Not by AI', 들불처럼 번진 인공지능에 대한 반발
    [노트북 너머] 'Not by AI', 들불처럼 번진 인공지능에 대한 반발
    이달 초 발효된 유럽연합(EU)의 AI 기본법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맞춰 AI 윤리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26일 국회 과방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AI 관련 법안을 논의를 시작했다. 사실 이날 오전 회의 내용 대부분이 방심위와 방통위였지만, 일단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반갑다.
    2024-08-27 05:00
  • STEPI, "EU AI 기본법 시행, 우리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STEPI, "EU AI 기본법 시행, 우리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보다 뒤처진 AI 분야를 AI 규제 법안 마련을 통해 EU 중심으로 재편하며, 특히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맞춰 AI 윤리의 발전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AI 관련 위험으로부터 EU 핵심가치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EU AI법’는 주된 적용대상을 배포자로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08-21 09:42
  •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또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2024-08-20 15:42
  •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후보자 선정에 참여한 이광형 위원장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2024-08-15 15:26
  •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아울러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모든 국가 정책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헌법상 노동 삼권 현행 노동조합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2024-08-12 06:00
  •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심 후보자는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8-11 17:10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2024-08-08 06:00
  •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안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는데, 자사주의 신주배정 금지는 이 세 경우에 포함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상장협은 “자사주에 배정된 분할신주는 존속회사의 재산인데 이 권리 제한은 존속회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24-07-31 15:41
  •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노동계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사실상 사용자 지위에서 지휘·감독해 왔지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 온 플랫폼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2024-07-25 20:18
  •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야간당직근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인정, 긴급조치 위헌·무효를 선언 재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6:15
  •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이보라 변호사는 “판사가 민의를 온전히 배제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우리의 법치주의가 국민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화재가 된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미 대중적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확실히 과열된 민의에 의한...
    2024-07-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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