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여전히 돈을 빌렸다는 입장이냐”,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2270만 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민주당 의원 12명에 후원금 850만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별개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돈봉투를...
이후락은 박 전 대통령이 로비나 상납을 통해 받았던 정치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군부 세력에 의해 부정축재자로 몰리게 되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떡’을 등장시켰는데요. 바로 “떡 장수가 떡고물도 안 흘리고 어떻게 떡을 주무르겠습니까”라는 말이었죠. 이 이후로 ‘떡고물’, ‘떡값’ 등이 ‘뇌물’을...
또 “(이 대표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거액의 금품을 로비해 기소됐고 개발업자도 구속돼 있다”며 “그런 내용이 다 확인돼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인 비리 수사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 모...
이러한 과정에서 조 씨가 취득한 이익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까지 확인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간 대장동 사건 본류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비리 의혹에 가담한 관련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본류에 가담한 조우형의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0억 클럽 수사 물꼬 틀까
이날...
2020년 한 법인에서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 변호인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정상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항변했다. 로비 명목이 아닌 데다, 나머지 혐의도 여러 채권ㆍ채무 관계가 얽혀 돈이 오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사건 유ㆍ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정 위원장은 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언론에 억대의 금품을 살포하면서 전방위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는 부패한 지방 권력과 정치인, 법조인, 언론까지 가세한 우리 사회 부패 커넥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씨 등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과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5년 빌린 채무를 갚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최...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금융회사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지분투자 금융회사, 대장동 사업비 PF대출 관련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가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라임 구명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횡령 관련 내용이 정리된 이동식 저장장치가 들어있는 지갑을 직원에게 건네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1심은 “횡령죄로 인한 피해액이 192억 원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측근 사업가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8년 1월 전달한 돈은 빌렸던 돈을 돌려준 것이지 대관비용이 아니라고...
로비 명목으로 6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고,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30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다른 의혹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곽 전 의원 기소로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은 추후 이뤄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처분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한 ‘로비’ 의혹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 25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2016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던 당시 남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