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께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현행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는) 사모펀드 가입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며 “특히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하는 사람이 화가 날 만한 게 매번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을 버는데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 억울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저런 주장(금투세 폐지)을 가지고 나오니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다수당이니 의사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겠단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혹은 완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 전환 등도 국감 테이블에 대거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김성환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먼저 2년 유예를 요청했었고, 2년 유예 후에 시행하면 될 일인데 또 폐지를 주장한 거라 사실 혼란을 가져온 책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공포 마케팅’이 금투세 적용 의지를 꺾었다면서 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가 빈약하며, 금투세 폐지 후 나타날 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공포 마케팅이 (금투세 실행) 의지를 꺾었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면서 “폭락의 예로 대만을 거론하지만, 당시 대만은 실명제가...
금융계 대표들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만으로는 증시 밸류업에 한계가 있다며 증시 참여자 확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금투세 논의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 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금투세를)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하지만 세계 최하위 수준의 증시 수익률을 보이는 열악한 시장 한복판에서 금투세 폭탄이 터지면 무슨 불상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폐지론이 폭넓게 번지는 것이다. 상황은 이미 좋지 않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2.33% 하락했다. 주요 20개국(G20) 중 대표지수 수익률이 이보다 낮은...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기업밸류업 정책)을 카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월스트리트저널)상법 개정이 없는 한 밸류업이 어려울 수 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한국거래소가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다. 시장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이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에 탄력이...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로부터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정도 고등학생들 토론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 맞서 같은 날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연다.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는 민주당을 향해 ‘전면 폐지’를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살리는 금투세 전면 폐지 촉구 서한 전달식과...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 예정된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에 대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이 실체는 금투세 폐지가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라면서 “국민의힘이 바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금투세 폐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표는 이달 초부터 금투세 폐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번번이 협상(협의)는 결렬됐다. 대표회담의 주요한 성과로 꼽히는 ‘공통공약 협의기구’도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유야무야됐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함께 동반 하락했다. 앞서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이익의 복리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로 변경하겠다는 의도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 차원의...
박상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금투세 문제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이라며 “지금과 같이 주식 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인가”라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현금 살포용 ‘지역화폐법’은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24일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토론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유예·폐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으며,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달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으로써는 무리"라며 금투세...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여권이 주도해 제안하거나 대화의 물꼬를 튼 주요 의제가 번번이 불발되면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주요 이슈 선점에 실패했단 평가가 나온다. 야당에서 연일 주요 정쟁 요소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시사하며 화제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