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 보관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또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건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민 취약계층이 특히 쉽게 접하는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록요건도...
금융당국, 2026년 초까지 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ㆍ경기 회복 지연에단기간 내 서민금융 공급 확대는 어려워…추가 조치 필요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단계적 도입을 결정하면서 저축은행업권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감소가 단기간 서민금융 기능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 예산 대비 1700억 원 가량 증액된 규모다.
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15에 9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게...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인 셈이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이처럼 대금업이 위축되자 2006년 이후 조직범죄가 불법 대출에 개입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였다. 과도한 채무를 지닌 직장인 중산층까지도 불법 대출에 눈을 돌렸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단체에 문의가 급증하고, 불법 대금 사범 검거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07년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합법 이자율의 7배에서 많게는 288배에 달하는...
앞으로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되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재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회원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남재현 국민대 교수와 박기홍...
대출 이용 후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추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까지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집중 신고기간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에...
금융감독원이 5일부터 약 한 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4일 금감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규모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이후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상환을 늦추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이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도 대상이 됐다.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빚 부담을 여러 차례 미뤄줬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공공성을 지닌 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는 9만5520명으로 지난해보다 3.85% 늘었다. 같은 기간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4778명으로 3.5% 증가했다.
카드사들은 충당금을 쌓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6월 말 기준 107.5%로 전년 말 대비 2.4%p 하락하며 손실흡수 능력은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리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부실채무자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2019년부터 매년 부실채무자채무조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격월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 등 사업을 정리했으나 채무 상환 의지가 있는...
회생법원이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는 두 차례 협의회를 거쳤음에도 채무자인 티몬‧위메프가 채권자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ARS 프로그램에 따른 ‘자율협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ARS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법원이 강제로 진행하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블룸버그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은행이 일반적으로 모기지 조건을 조정하는 1월 이전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채무자들이 기존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 재융자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주로 오래전 주택을 매입한 기존 주택구매자들을...
중앙회 측은 부동산 PF 대출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추가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요구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등 영업환경 변화는 업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오 회장은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