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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정무위원회 국감 이슈 분석 자료에서 “현재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위 내부 TF 차원에서의 아이디어 논의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방안이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시기,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2023-11-19 09:00
  •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의 한 PB는 모 그룹 회장 일가 자금을 운용하며 11년간 700억원대 금액을 수취했다. 이 과정에서 PB가 수익률 10% 보장 비과세...
    2023-10-27 11:23
  •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국토교통부는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고, 산은은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보내는 내용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온전한 이전 효과를 위해 최소 인력 100여명만 남기고 모든 조직·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다. 금융위가 본점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와...
    2023-10-25 13:49
  • 윤종규 KB금융 회장·정일문 한투증권 대표,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채택
    윤종규 KB금융 회장·정일문 한투증권 대표,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 회장, 정 대표를 비롯해 국감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 채택했다. 윤 회장은 최근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날 종합 감사에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김경배 HMM 대표, 쉬와러 피터존...
    2023-10-17 23:34
  •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17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 눈에 띄는 명단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한 7개 은행의 준법감시인 정도다. 국감에 기업인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2023-10-16 05:00
  •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홍현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데 이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달 말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 채택이 가능한 만큼 올 한해 증권가를 달군 ‘라덕연 주가 조작 사태’,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 ‘사모 전환사채(CB) 불건전영업’ 관련사들의 대표들이 설...
    2023-10-12 15:55
  •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금융위 국감 증인에 은행권의 증인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응하는 김 위원장의 답변만 이어졌다. 은행권의 목소리는 17일 이어지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전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2023-10-11 16:31
  • 금융위원장 "금융위 실무진이 산은 노조 만난 줄 알고 있었는데…"
    금융위원장 "금융위 실무진이 산은 노조 만난 줄 알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금융위가 산은 노조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감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후속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2023-10-11 15:16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주요 정책으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금융시장 규율체계...
    2023-10-11 10:29
  •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의혹 묻는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의혹 묻는다
    홍 사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 파악을 이유로 금융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27일 진행될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에서 증권사 CEO들이 추가로 소환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7일 금감원 현장 국감에는 최 부회장을 비롯해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
    2023-10-10 17:34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독당국이 조사를 나갈 때 내부통제제도를 더 집중적으로 봐서 (금융사가) 더 신경을 쓰게 만들겠다”며 “금감원은 제도 보완점을 살피고 있고 금융위는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2023-10-08 09:00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이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 종합국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있는 부분인데 관련된 증인이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이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여야 간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을 추가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는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2023-10-04 16:34
  •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이렇게 되면 당장 다음 달 11일(이하 한국시간)과 17일로 예정된 금융위, 금감원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하기 어렵다. 결국,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에도 정무위 국감에선 은행권의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행장들을 증인으로 모두 소환됐다. 5대 시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모두 출석한...
    2023-09-21 17:00
  •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재조사 관련 사항 고려 중”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재조사 관련 사항 고려 중”
    금융위 정례회의는 격주 수요일에 열린다. 이달에는 13일과 27일이 정례회의 날이지만, 27일은 추석 연휴 직전일이라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감 시즌인 10월에도 복잡하고 예민한 안건을 부치기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CEO 제재안은 10월 말 이후에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2023-09-04 16:36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금융당국, 10월 초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관련 입장 국회 제출 예정관련 발의 법안 11건…3월 대비 관심 줄었지만 국감서 다뤄질 것 ‘6000만 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7일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예금한 금액이다. 이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이상을 예금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2023-08-20 10:00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관계부처인 행안부와 금융위 양측이 감독권한이나 소관 기관 이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가 국감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2023-08-18 05:00
  • SVB파산에 ‘불안한 내 돈’..23년째 5000만원 그대로[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SVB파산에 ‘불안한 내 돈’..23년째 5000만원 그대로[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예금자 보호 개선 방안을 8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관건은 현행 5000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가의 여부다. 지난해 금융위와 예보는 △현행 유지 △1억 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방안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2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2023-03-14 18:59
  •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따라서 진흥원에 대해 올해는 기재부가 직접 경영평가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경영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경영 평가 이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 8월 개편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평가지표가 축소돼 평가가 간소화된다.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뀔 예정인 기관의...
    2022-10-30 10:43
  • [국감 핫이슈] "통큰 보상 어떠냐?"…이석우 대표 “당국과 성실히 협의”
    [국감 핫이슈] "통큰 보상 어떠냐?"…이석우 대표 “당국과 성실히 협의”
    이어 “(보상을 통해) 개미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감독과 규제가 부족하는 얘기가 안 나오록 하면 좋겠다”라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위와의 직권 조정 등도 이의 신청에 포함해 민관합동으로 성의 있게 대응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보상 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 “일단 검토는 해보겠지만 매도 의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2022-10-24 17:47
  • [종합] 김주현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예상보다 심각… 강원도, 사전협의 없었다"
    [종합] 김주현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예상보다 심각… 강원도, 사전협의 없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전날 긴급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이를 안심시키고자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여러가지 국제적 여건을 봤을 때 시장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10-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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