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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유형별론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회수 금액 또한 전체의 17%인 188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 사고는 내부 직원이 결정적 역할을 맡기 일쑤다. 근래엔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
    2024-09-04 05:00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올해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44명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중 구속기소가 29명, 불구속 기소가 615명이었다.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중 징역형은 7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0명, 벌금형이 181명이었다....
    2023-10-15 09:36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26조에 의해 국회 차원의 징계는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은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2023-05-10 17:09
  •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불법 환전이 아닌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에 사용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로...
    2022-11-15 12:00
  •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이후 금융위는 2018년 1월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등 조치를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A 씨 등은 “정부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2021-11-25 15:23
  • 카카오페이의 규제강화, 이제 시작일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의 규제강화, 이제 시작일까?- 키움증권
    위반시 임원의 해임, 직원의 면직이 가능하며 최대 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플랫폼, 핀테크 역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허가를 받으면 여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실명제에 이어 역대 가장 개혁적인 법안”이라며 “그...
    2021-09-09 08:51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그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명백한 사기 사건이며, 모피아 권력게이트로 봐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에서 상대방 진영을 연루시키기 위해 단순 펀드 가입자 명단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모펀드 사기 사태의 쟁점을 벗어나는 소모적 논쟁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도 해석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금융사, 금융당국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2020-10-29 13: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석간) △'코리안 미러클 6: 금융실명제' 발간 보고회 개최(석간)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기획재정부...
    2020-08-09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석간) △드론 실명제 추진 △2019년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지반침하 예방정책 효과 분석 19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서울)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총 1425개사 입주 완료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확보 20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 미정) △국토부 1차관 10:30...
    2020-02-16 09:30
  • [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는 기업집단을 정확히 지정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2019-07-18 14:59
  • 식물 국회 때문에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 앞둔 국토부 ‘발만 동동’
    식물 국회 때문에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 앞둔 국토부 ‘발만 동동’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감정원은 앞으로 청약업무를 주관하게 되는데 청약자들의 통장 순위와 청약통장 개설 때 은행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당초 국토부는 청약 1, 2순위 확인과 같은 청약 관련 금융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2019-06-19 11:23
  •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했는데, 실명제를 따르지 않는 실소유주를 사회가 끝까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오 교수는 "부동산실명법에는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을 구분 짓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대로 누구든지 실명제를 따라야 하며 위반 행위를 법원에서 용인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019-02-20 16:45
  •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2개월이내에 실명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과징금 50%를 부과하고 차등과세는 최근 5개년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등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과징금이나 차등과세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과 차등과세를...
    2018-05-02 14:05
  • ‘이건희 차명계좌’ 292개 추가 발견...차명재산 10조 추정
    ‘이건희 차명계좌’ 292개 추가 발견...차명재산 10조 추정
    삼성특검의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차명계좌 957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이미 제재를 받았다. 또 경찰 수사에 따라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삼성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모두...
    2018-02-12 10:38
  • 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지속 추진하고, 관세청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이달 중으로 금융사들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거래소...
    2018-01-18 08:46
  • “불법 마진거래 가상화폐 거래소 더 있다” ... 경찰 수사 확대되나
    “불법 마진거래 가상화폐 거래소 더 있다” ... 경찰 수사 확대되나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1조에서는 무인가자의 금융투자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가받은 금융 사업자가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이밖에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를 기반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것은 형법상 도박죄가 될...
    2018-01-11 10:58
  • ‘이건희 차명계좌’ 후폭풍…차명주식 보유 기업들도 ‘확인’
    ‘이건희 차명계좌’ 후폭풍…차명주식 보유 기업들도 ‘확인’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차명계좌만 1229개로, 이 중 1202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이후 만들어졌다. TF는 이렇듯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보고 보완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실명법 도입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실명제 도입 이후 개설된...
    2018-01-08 10:56
  • 당국, 수백억대 차명주식 솜방망이 징계… ‘5%룰’ 위반 제재 강화해야
    당국, 수백억대 차명주식 솜방망이 징계… ‘5%룰’ 위반 제재 강화해야
    해당 유권해석들은 현행 금융실명법이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차명계좌도 차등과세 대상이다”라고 밝히는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과징금이나 세금 추징 여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 더 커 보이지만 ‘5% 룰’ 위반에 대한 금감원의 들쭉날쭉한 징계는 당장 기준선을 제시하고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2018-01-08 10:25
  • [상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ㆍ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에 법정 최고형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2017-12-28 11:07
  •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 수신…과세 여부 관심
    당시 금감원은 특검 측이 검사를 요구한 이 회장의 계좌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금융위는...
    2017-11-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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