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각 사 플랫폼 연동 및 공동 마케팅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고도화에 힘쓸 계획이다.
최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사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시너지 영역을 실명계좌 발급을 넘어 지급결제와 뱅킹으로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지급결제 인프라 및 페이북 플랫폼을 바탕으로 업비트 고객에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유형별론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회수 금액 또한 전체의 17%인 188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 사고는 내부 직원이 결정적 역할을 맡기 일쑤다. 근래엔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
김 고문은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는 등 현재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정립한 우리나라 최고의 디지털금융 전문가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익숙하지 않은 시기 화우가 7년 앞서 일찌감치 가상자산 소송 분쟁에 대비한 배경에는 이명수(연수원 29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역할이 꼽힌다. 이 대표 변호사 역시 금감원 법무팀장과 공시팀장을 거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갱신신고 설명회에서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갱신신고가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들이 사전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미비 서류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고팍스 역시 9월 13일까지 실명계좌 계약서, 대주주 명부 등 서류를 포함한...
그러면서 “금융결제원은 2024년 1월 4일부터 금융회사가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때 실제 고객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했고, 신분증의 진위뿐만이 아니라 신분증 도용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하는 경우 고객 얼굴이 직접...
먼저 제3자 외환거래시 국내 수탁은행과 대행기관 간 사전 결제실패 방지 목적의 고객 실명을 제외한 계좌 성격 확인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제3자 외환거래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예정이다. 외국계 국내 수탁은행 및 대행기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결제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점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매월...
한은 금통위, 본회의서 금융기관 검사요구 관련 규정 및 세칙 개정 의결가상자산사업자, 분기마다 한은에 업무보고서 제출해야요구자료 범위에 ‘가상자산거래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추가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제휴 맺은 은행도 필요 시 자료 제출해야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한국은행에 분기마다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한은은 금융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김 의장은 "공직 생활 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집에 몇 달을 못 들어가고 잠도 서너 시간씩 자면서 준비했는데 그래도 도입된 후 우리 경제를 투명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쉬운 점으로...
업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결정해온 것들을 이제야 명문화하고 있다”며 “반대로 말하면 과거 변경 신고 연기나 불수리는 결국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른 행동이 아닌 재량으로 결정한 것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한 인피닛블록에는 대구은행이 약 9%의 지분을 투자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수탁업계는 한 개의 업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과 관련된 첫 번째 규제인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던 당시 거래소 사업자들이 폐업하던 분위기와 다르면서 비슷한 모양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발표한 거래소 사업자, 특히 코인마켓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등 6곳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 7월...
이날 간담회에서 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규제 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코빗 측은 공지에서 △페이코인(PCI)을 사용한 국내 결제사업 중지로 페이프로토콜AG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필요성의 부재 △페이프로토콜AG의 사업모델 및 로드맵 변경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조직된 자율규제조직인 금융서비스 표준협회(VQF-SRO) 회원 자격 보유 △300만 명 이상의 국내 페이코인(PCI) 보유자들의 거래...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가 제2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청약 완료 후 하루 만에 제3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3회차 증권의 기초자산은 2회차 작품과 같은 조지 콘도의 1996년 작 ‘무제(Untitled)’다. 조지 콘도는 글로벌 미술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 미국 현대 예술가로 최근 2024 아트바젤...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한 외화 하나머니 서비스 이용자가 하나카드에 원화를 지급하고 외화 하나머니를 충전한 후 다른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주금공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할 은행에 기존 대비 구체적인 요건들이 추가됐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특금법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