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보신주의만 짙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B국장이 사무관이던 시절 금융위는 금융시장을 위해 노력하고, 외부의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었는데, 요새 그런 멋진 선배들이 없어진 것 같다”며 “요새는 그냥 보고만 받으려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금융관료들의 조직 우선주의와 금융권 내 카르텔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막대한 고객군을 바탕으로 비금융 분야, 금융 분야를 자유롭게 연결해 나간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를 집중 조명하면 보신주의금융권에 소비자에게 큰 편익을 가져다준다는 혁신을 좇는 핀테크 산업 육성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과거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모펀드 순기능을 강조하던 때와 다르지 않다. 서민들의...
다른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가 금방 위기를 극복한 이유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과연 리스크 관리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회사로서 ‘건전성 관리’는 최우선 목표이지만, 단순히 ‘보신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기업 구조조정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시중은행 직원들이 보신주의를 깨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라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기촉법에 한정한 부분도 아쉬운 점이다. 법원 회생절차 등 다양한 기업구조조정에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워크아웃만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과도한 보신주의와 회생절차에 대한 선입견으로 생산적 금융 책임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회생기업 신규 지원은 깨진 독에 물 붓기? = 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NH농협은행과 우리·KB국민·신한·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이 DIP(Debtor In Possesion Financin) 파이낸싱으로 지급한 돈은 0원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회생을 위해...
서은숙 상명대학교 교수도 “자본형성에 쓰이는 일부를 제외하고 부동산 같은 자산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신용은 결국 금융불안을 고조시킨다”는 아데어터너 전 영국금융감독청장발언을 인용, 국내 경제 상황과 금융권의 보신주의적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은 “2006년 당시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최종구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의 보신주의 영업 관행에 대한 연이은 경고성 발언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은 최근 중소기업 혜택을 늘린 대출 상품개발, 사업화 서비스, 금융 지원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대 기술금융 공급을 통한 강소기업...
지난 세월 은행권에 뿌리내린 보신주의 관행을 생각하면 최 위원장의 엄포가 이해된다. 하지만 민간 은행의 영업 방식까지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사건건 간여(干與)하다 보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특히 최 위원장은 “모든 은행이 가계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특수은행이었던 국민은행화가 됐다”며 보신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중소기업 대출 등 다양한 자금 운용으로 수익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 중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기업대출 규모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날 진 원장은 중소기업 성장 금융 지원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 관행을 꼽았다.
진 원장은 "금융권에 담보ㆍ보증 위주의보신적 여신 관행이 여전하다"면서 "사업성, 기술력, 미래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그는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 고려 없이서민이나 중소기업 등취약계층의 여신을 일시에 회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하는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점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 등...
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는 지난해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진 원장은 "감독당국은 금융권 전체가 보수적이고 보신주의적인 업무관행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금융산업의 선진화는 결코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해 성과중심 문화를 적극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노사정...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의 목적은 금융권에 만연해 있는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문화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특히 대체적으로 호봉제 형태를 띤 은행권의 임금체계를 뜯어고쳐 저성과자를 솎아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체된 조직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농협금융을 명실공히 4대 금융지주로 도약시키도 했다. 이렇듯 임 위원장은 ‘개혁반장’으로 통한다.
◇금융권 경쟁 유전자 정책 도입 = 임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금융권의 보신주의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이를...
금융당국은 성과주의 도입 방안을 금융공공기관부터 권고하고, 이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켜 성과주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산하 기타공공기관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이며,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에...
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의 목적은 금융권에 만연해 있는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문화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특히 승진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솎아내 생산성을 높이려는 취지도 엿보인다.
금융권은 보신주의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나 보수가 높은 업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인사, 보수, 교육, 평가 전반에서 보신주의, 연공서열에서 탈피해 전문성·효율성을 중시하고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금융권에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계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사후책임을 강화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와 회계부정을 근절해 선량한...
◇인터넷 전문은행, 조약돌이냐 거대 유성이냐 = 정부는 은행권에 만연한 보신주의를 깨기 위해 새로운 은행을 추가하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영업 행태와 경쟁 체제로는 세계적인 금융 환경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때문이다.
금융권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파급력에 대해 쉽게 예단하지 못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기존은행과 별반 다르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각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가진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 참석해 “제일 듣기 싫은 게 보신주의인데 이게 금융권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에 성과 기반의 문화를 어떻게 확산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금융권 임금체계 개편이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