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 회장은 “2017~2018년 정부 추산에 따르면 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결손은 7조~8조 원에 달한다고 예측됐다”라면서 “내년이면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는데, 지금 와서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거래세도 2017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야 세수에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밸류업 우수기업에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신중 개정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산업계 대표들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이사의 경영 판단 관련 사법리스크를 가중해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최 부총리는 “과세 대상은 소수일지 몰라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1400만 명의 투자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은행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금투세 도입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발의했던 점을 빌미로 야권에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 금투세 문제가 별칭 싸움으로 번지는 걸 보고 있자니 고전명작 의 대사 한 구절이 떠오른다. '재명세냐 경호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지만 정치권이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여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금투세 시행·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며 이 대표의 ‘유예’ 또는 ‘기준 완화 등 보완 입법 후 시행’과 다른 생각을 밝혔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비명 인사들의 차기 대권 경쟁을 위한 합종연횡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위반(20일), 위증교사(30일)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개설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다.
현재 K-OTC시장에 등록․지정된 기업수는 총 133개사다. 거래 편리성과 결제 안정성은 물론 코스피·코스닥 시장과 동일한 낮은 증권거래세율 및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거래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지난해 0.20%, 올해 0.18%로 내렸고 내년에 0.1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최근 증시가 연일 흔들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펀드 환매 대란과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크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청원자는 청원 취지에서 △큰손 이탈, 증세로 인한 증시 악영향 △신흥국 증시에 맞지 않는 금융...
일본 금융투자시장에서 주식 최저 투자액은 1주 가격에 ‘매매 단위’ 100주를 곱한 금액이다. 100주가 1단원이 되는 이른바 ‘단원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는 오는 10월부터 100주로 규정된 현재 매매 단위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하고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저 투자액을 낮추면 개인 주주가 늘어나면서 증시 활성화에...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금융투자 서비스 뱅키스(BanKIS) 고객을 위해 다양한 해외주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연말까지 뱅키스 해외거래 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고객에게 1개월 간 미국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 0%를 적용한다. 매도 시에만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거래세(0.00278%)가 부과된다. 신청일로부터 1년 간 90%의...
1%, 코스피가 55.4%로 뒤를 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게다가 미미하지만, 장내거래 증권 거래세(0.18%)보다 높은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0.35%도 함께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개매수는 안분비례(비율에 따라 배분)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한화의 유동 주식 수가 4117만 주임을 고려할 때, 만약 공개매수 응모 주식 수가 매수예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 기대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회사의...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폐지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
국민의 금융투자 이해도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회장은 “이제 자본시장 정책은 국민의 최우선 관심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 역시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 협회장으로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등 자본시장 정책을 가계와 기업 핵심 의제로 상정하고,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계속돼야...
우 교수는 "법인세를 내린다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그를 통해 걷도록 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기업의 부담을 깎아준다고 하면 다른 곳은 올려야 한다. 금투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권거래세를 다시 살리는 등 세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증권거래세, 상속세 등에 대한 감세정책도 갑자기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이래저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커진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금과옥조인 '재정 건전성'과도 상충된다.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 세수는 612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조6000억 원이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33조8000억 원이 더 늘어난 92조 원, 국가채무도...
그러면서 “금투세는 거래세,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있는 거래세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같이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태영건설 발(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다른 건설사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