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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금감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도 설치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법안도 골자는 비슷하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심의·의결은 금감위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야당에선...

2021-12-17 05:00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야권에서는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1-12-02 05:00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현재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에서 담당한다. 금감위와 금소위 아래는 각각 업무를 보좌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둬 ‘2+2 쌍봉형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위는 금융 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한 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2021-10-12 05:00
금감원 민원검사권 취임사서 뺀 사연은..

금융당국에서 심의·의결 기구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협의) 등이 담당인데 자문기구로 출발한 금소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금융위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최 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소위와 관련한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 당부했다. 특히 이는 지난 3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기구...

2017-09-12 10:07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이하 금소위)’를 설치하고 전국 11개 지원에 민원검사권을 부여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최 원장이 제시한 금감원의 정체성과 기본·원칙은 ‘소비자 보호’다. 금감원의 인허가·건전성 감독 업무, 검사, 제재 등 일련의 금융감독 과정이 모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2017-09-11 10:00
금소원 사실상 좌초 위기… 여야 이견 못 좁혀

금소원을 분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처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든 뒤 그 아래에 금소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야당 주장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 큰일인 데다, 인사권을 국회가 가지면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만약 금소위를 둔다면 감독규정 재·개정권을 줄 수 있다고 물러섰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01-11 19:04
與野 기싸움에… 금소원 설립 또 표류

이번 법안소위 파행으로 금소위 설립은 물론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이른바 ‘신용정보 유출방지 3법’도 불투명해졌다.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법안들이다.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던 것으로 알려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산은법’ 처리도 미뤄졌다. 이로 인해...

2014-04-30 10:22
고객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피해액 최대 3배 물어내야

산재돼 관리되고 있는 신용정보를 별도로 설립되는 공공기관에 집적,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소원의 상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인사·예산권 등 금소위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14-04-28 10:48
금융위, 금소원 내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금소위' 설치 논의

탓에 정부ㆍ여당과 야당은 금소위를 신설하되 금소원 내에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금소위에는 법률 개정권은 아니더라도 감독규정 제ㆍ개정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소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갖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04-27 19:34
금융정책 기재부 이관 법안 발의

이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약칭 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약칭 금소원)이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위, 금소위를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되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수장 겸임)하고 건전성에 대한 감독업무는 금감위와...

2013-12-02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