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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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가구 수를 늘린 것도 해당한다.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관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75%로 높였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2024-05-06 13:10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나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건물이 있다.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돼 있다.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이행강제금...

2024-02-25 15:55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행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2024-02-20 10:53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2024-01-22 10:17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특히 야당에서 제안한 근생빌라‧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다만 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는 빠졌다. 정부는 경‧공매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임대’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란 입주...

2023-12-05 14:37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전세사기 대책 보완 요구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기에 전셋값이 하늘같이 오르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피해가 계속될 거 같다"면서 "신탁 주택이나 근생 빌라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2023-11-30 17:26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7%)으로 나타났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하는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도 78건(3.6%)이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2021-05-25 06:00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확인해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62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돼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생빌라의 경우 주차장 및 층수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2021-03-30 11:21
우리투자證, 잔액인수방식 도시형 생활주택사업 추진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 8.2평 75실, 아파트 6.83평 147실, 근생시설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2년 8월 준공을 예정으로 오는 4월부터 일반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회사측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의도 상업시설을 배후로 유동인구가 풍부한 타임스퀘어와 롯데 백화점에 인접하고 있으며 지하철역과 KTX 영등포역 등 역세권에 포함돼 도심형...

2011-03-11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