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여기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해법 발표 후 생존 피해자 3명과는 직접 면담하지 못했고, 해법을 거부한 유가족 2명 가운데선 1명과 만남을 가졌다.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는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용주 의원은 전남대 사학과 윤동현 씨와 근로정신대 강제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출연해 패러디한 영상도 국감장에서 틀며 “중기부 장관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법적 제재의 근거가 충분치는 않아 보이지만, 이참에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전자적 방식으로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에 의해 압류한 미쓰비시 자산은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등이다.
법원은 채무자 신문, 의견 제출 등을 거쳐 매각 명령 결정을 검토한다. 시민모임은...
이영숙 할머니는 4월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지원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운명했다.
고인의 빈소는 광양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6일 오전이다. 장지는 광양 영락공원이다.
이 할머니는 일제 강점 시절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이후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씩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할머니는 당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선고 직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했다.
이들은 1999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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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광고 거절 송혜교에 감사 편지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다음달 24일 선고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양금덕(84) 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미쓰비시 측은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니 결론이 나온 다음에 선고를 해달라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욕 중에서도 이런 모욕이 없다"며 "아흔의 나이를 바라보는 피해 할머니들을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피해자들의 정당한 땀의 대가다"며...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3명에게 1인당 199엔을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지난 1944년 10대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한 김재림(84)·양영수(85)·심선애(84) 할머니와 숨진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78)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 탈퇴...
기자회견을 자청해 '역사인식'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 및 사과를 하고 나선 것은 크게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승부수로 보인다.
한편 문창극 후보 사과 기자회견 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국민과 함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판결에 대해 대한변협이 “한·일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지방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무려 14년만에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 1인당...
◇근로정신대 할머니 68년만에 日에 손배소 승소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를 당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5)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를 당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5)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씨비시로 하여금 양 할머니 등 4명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겠다며 직접 팔찌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고등학생들이 화제다.
경기도 고양 저현고등학교 학생들이 파는 팔찌는 판매 개시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5000여 개가 나갔고 추가 주문제작에도 들어갔다.
이 학교 동아리 ‘견달천의 비상’ 소속 유현정(17)양이 지난달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2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의 ‘제100회 졸업식’에서 졸업생인 김재림(83) 할머니에게 졸업장을 재발급했다고 밝혔다.
광주에 사는 김 할머니는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친척 언니의 말을 믿고 1944년 5월쯤 일본행에 나섰지만 군수업체 미쓰비시중공업이 운영하는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어린...
‘일제피해자공제조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 후보는 일제피해자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 후보를 향해 “혹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일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라며 “일제피해자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지는...
아울러 앞으로 예상되는 한·일 양자협의와 중재위 회부에 대비해 우리 측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 9명 등은 일본 최고재판소까지 지루한 소송을 하는 동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