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 종합 지원안을 발표했다. 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한 기반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 의지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ㆍ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그간 금융지원이 미흡했던 취약계층 대상 자금지원을 보완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이유로 증인석에 선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 및 관련 소송에 관한...
한편,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나라는 내가 찾아본 바로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최저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출산, 출생이나 육아, 보육 같은 부분들은 이번에...
‘근로시간개편‧미조직 근로자’등 중요‧시급 현안 多
권 위원장은 ‘의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해소’, ‘산업구조 전환’,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을 두고 무엇이 더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건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의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그만큼 논의 과정...
정상민 알스퀘어 안전보건경영실장은 “중대재해 예방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파트너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체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돼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스퀘어는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고령자, 지역 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건의를 반영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개선해 단축근무나 반차 사용으로 4시간만 근무하면 휴게시간 없이 30분 일찍 퇴근하도록 한다. 또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여성가족부)을 받거나 일・생활 균형...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의 권리라는 건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 공장 노동자 수백여 명은 9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근로 시간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출근하지 않은 채 공장...
이날 위원회에는 박서홍 농협경제대표이사 등 회사측 위원 6명, 박성범 금융산업노조 NH금융지부 부위원장 등 근로자측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경매장과 사무실을 순람하며 안전보건 활동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 이행결과 △근로자 포상제도 운영 결과 △중대재해예방 모의훈련결과 등...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영자총협회 방문(경총회관), 14:30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제도개선 토론회(서울)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개시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4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23 선고 94다7553 판결 참조)
이러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징계 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에서는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징계하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조사보고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조사...
13일 연합뉴스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여성 근로자 경우에는 기존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
중국에서...
2018년 반도체 직업병 3자 합의 체결반올림, 최근 전삼노와 손잡고 다시 직업병 문제제기재계 "근로자·기업·국가 모두 피해"
2018년 7월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당시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해 11월 3자는 중재판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 시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및 근로자 참여 정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협력 수준 등 5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본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서류심사는 경총 사무국에서 세부 심사항목 내용을 검토하고, 본심사는 경영계, 노동계, 학계 등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 후보 기업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어느새 소수의견이 돼버린 한은의 정책방향과 법에 명시된 한은의 독립성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민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기업과 근로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즘이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10월과 11월 단 두 번 남았다. 남은 두 번의 금통위를 통해 한은의 의견과 자주성이 비판이 아닌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