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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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정부가 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인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이 처벌법이라면, 노동약자 보호법은 처벌조항이 없는 지원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령 공제회를 만들어 대리운전기사에게 아플 때 100만 원을 지원한다면 눈물 나게 고마운 것”이라며 “액수도 적고 강제성도 없지만 정말 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노동현장을 만다는 데 기여할 것”...

2024-09-30 15:00
“공사 현장에 벌집?”…DL이앤씨,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현장 내 ‘도심 양봉장’ 조성

이렇게 모은 꿀은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시원한 꿀물로 만들어 전달했다. 앞서 DL이앤씨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로 환경 보호를 위해 꾸준히 ‘맑음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본사에서는 종로구청과 연계해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지침을 이행하는 ‘탄소발자국 감축 캠페인’에 임직원이 동참한다. 연간 약 62만...

2024-09-30 08:56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권 위원장은 “근로자들의 태도도 변했고, 우리 사회도 변했다”며 “인력 부족 상시화가 예상되는 만큼 거기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및 대체 인력 공급 시스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조직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보호하는 ‘노동약자 보호법’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024-09-29 15:05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2024년 1월 27일부터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은 높아져가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된다. 실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

2024-09-28 10:00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 경영 활동 위축’(49.2%),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 및 근로자 이익 침해’(9.2%), ‘기업 자금조달 위축’(7.7%) 등 우려의 근거도 다양하다.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 경영에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2024-09-25 18:43
상법 교수 열에 여섯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뒤를 이어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 33.9% △채권자, 근로자 등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 9.2%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위축 7.7% 순이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조정 유도가 37.4%로 가장 높았다....

2024-09-25 06:00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한경협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본부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정의돼 있다"며 "가맹점주들을 헌법상 근로 3권이 보장된 근로자에 준해 규율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권을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악용할...

2024-09-24 06:00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 중 하나가 누가 어떠한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예컨대 누가 보더라도 신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고 분리조치나 유급휴가 등...

2024-09-2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대응한 근로시간제도개선 토론회(서울)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개시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4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석간) △충북-식품제조업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식(석간) △’24년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2024-09-22 09:17
'갈비사자' 떠난 동물원 사육장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러시아 국적 사육사

현재는 보호하는 동물도, 상주하는 근로자로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불법 체류 신분인 A씨가 문 닫은 동물원에서 혼자 생활한 것으로 추정, A씨의 사망 사실을 러시아 대사관에 통보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장기 내 질병은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하다는 ‘사인 미상’ 소견이 내놨다. 타살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국과수는...

2024-09-21 19:19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조사보고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제보자,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증빙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2024-09-21 08:00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해 찬성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환노위가 그간 공전을 거듭해오면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2024-09-12 16:18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싫어할 근로자는 없다.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데 근로시간만 줄이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022년 기준 49.4달러로 미국(87.6달러)과 독일(88.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

2024-09-10 18:43
WTO,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고...“최빈국에 타격·선진국에도 비생산적”

그러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무역 제한은 일반적으로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며, 생산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이에 불만을 품은 무역 파트너의 값비싼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WTO는 각국 정부가 장벽을 높이는 대신 근로자들이 수요가 많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2024-09-10 11:09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스타트업의 세무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표준 공제제도를 개발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주(州) 경계를 넘나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면허 취득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저금리나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 확장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2024-09-05 16:18
통신3사, 기지국 안전시설장치 함께 구축한다…2만 4000곳 정비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통신 3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은 중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 정부 역시 대·중소기업 간 상생 안전이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종렬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2024-09-05 15:33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이와 관련 영풍 측은 “작년 재해사고로 생산량이 감소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축소 운영한 것”이라며 “근로자, 지역경제 및 국가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영풍과 오너가인 장씨 일가가 경영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영 악화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영풍 자체가...

2024-09-05 15:17
F&F, 고용부 주관 ‘2024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여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인재의 공정 채용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여성 임직원 비율이 60%를 넘는 F&F는 산모의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한다.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등 관련 법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F&F는 우수한...

2024-09-05 14:04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내놓는다...“중소기업 창업 세금공제 10배 증액”

이와 함께 근로자와 기업이 주(州) 경계를 넘나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면허 취득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 세금공제 제도 개발 등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른바 ‘소기업 확장 펀드’ 조성을 통해 신생 기업이 초기 사업을 확장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지역은행이 충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리스는...

2024-09-04 10:58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육아휴직 자동개시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일부 겹친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을 확대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액을 5조원 규모에서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도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2024-09-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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