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높이고,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각종 복리 후생적 지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관계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다만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참석자의 의견을 재확인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바로잡고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 스스로 외국인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생산 자동화, 설비 최신화로 필요 생산인력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업무환경·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생산인력을 늘릴 여력이 생길 것이다. 이 과정에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만 되면 내국인도...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
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8월 7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신청요건이 완화하며, 9월부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황 비대위원장은 또한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커서 이 문제를 포함해 다시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원인 철저히 분석하고, 방지 대책을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피해자들의 장례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며...
원격제어로 컨트롤타워와 현장의 디지털트윈이 가능해지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현장을 원격조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무인드론, 작업자의 접근이 어려운 고위험 환경에서 정밀작업과 200kg의 고하중 자재 운반이 가능한 양팔 로봇,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한 천공작업과 빌딩 도장...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해「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교와 젊은층 파고든다
△동물용 백신 품질관리의 핵심, 종자(시드) 관리 제도 신규 도입
△다디단 망고 복숭아 ‘옐로드림’ 소비자 맘에 쏙
△농식품부, 베트남과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특히 김태선 의원안 근로자의 개념에 ‘노무 제공자, 그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그 외 야 6동 공동발의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면서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은 것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소위로...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살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동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 재점검을 한다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며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
시는 수원소방서와 28일까지 관내 모든 배터리 제조업체를 찾아가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시장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제조업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최근 OTT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은 추가적인 노동공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여가시간의 증가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한정된 근로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프로그램'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면밀하게 챙기며 온열질환 예방 활동 준수 등을 당부했다.
현대건설은 6월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했다. '마시고! 가리고! 식히고!'라는 슬로건 아래 온열질환 예방 핵심 관리 수칙(물·그늘·휴식)이 적용된 '3GO!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황 CSO는 폭염 속 무더위를 식혀줄...
입주자 모집 공고일(6월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올해 7월 10일부터...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7만 가구, 1조8445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난해(193만 가구)보다 지급 대상이 4만 가구 늘고, 지급액도 전년(1조8230억 원)보다 215억 원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가 133만 가구(64%)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근로자(연 소득 1500만 원 이상), 사업자(연 소득 1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연간 수령액 1000만 원 이상)에게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4억7000만 원 △KB국민은행 3억3000만 원 △하나은행 3억1000만 원 △NH농협은행 6000만 원 순이다.
은행들의 사잇돌대출...
진 차관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이 빈번해지는 만큼 공사장 주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며 "인재(人災)는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우기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등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동작구 수방사...
이번 교육뿐 아니라 DL건설은 환경 관련 교육자료를 현장에 제공해 근로자 환경인식 교육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협력사 등 현장 내 모든 관계자들의 환경 의식 고취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당사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포함해 진행, 현장 내 환경의 중요성을 확대시켰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453.jpg)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402.jpg)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40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377.jpg)
![환율 뛰자 고금리 날아오른다…기업 외화부채 환손실 급증 [봇물터진 신용강등③]](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361.jpg)
![비우량채에서도 양극화 현상[봇물터진 신용강등④]](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407.jpg)
![미리보는 상반기 기업신용등급 정기평가…‘주르륵’ 하향 비 내린다 [봇물터진 신용강등②]](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355.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4115.jpg)
!['굿바이 아쿠아플라넷63' 국내 1호 아쿠아리움 운영종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449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