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민간부문에서 계속고용제(정년연장 포함) 등 고령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현재 열악한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연계되면서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액이 깎인다...
세 번째 변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육아휴직보다 더 반가운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데, 사용 가능 기간부터 늘어난다. 현재는 자녀가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자녀 나이 만12세 이하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역시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서 최대 3년...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사회적 ‘트레이드오프’에도 주목하며 “세대 간 대화‧합의”도 강조했다.
‘근로시간개편‧미조직 근로자’등 중요‧시급 현안 多
권 위원장은 ‘의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해소’, ‘산업구조 전환’,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을 두고 무엇이 더 빨리 해결돼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지난 23일부터 투자은행(IB) 사업부 계약직들을 대상으로 연말 계약연장을 중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는 IB 사업 본부별로 각 40%씩 감축한다. 증권사 부동산PF 부문은 통상 계약직이 많다는 특성을 고려해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한양증권에 정통한 한...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의 현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와 노력에 합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우수...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와 노력에 합당하고 제대로 보상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보상금 체계 개펀, 연구‧개발(R&D) 예산의...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6단체장들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연장했다. 그동안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0일 동안 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를 20일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완화했다.
신한은행은 서울과 경기권 대여주택 임차한도를 최대 4억...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본이 연장근로를 우리보다 2배가량 많은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을 허용한 것이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주 35시간의 법정시간을 주 39시간으로 환원시키려고 했던 것도 기업의 생산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주35시간으로 줄인 2000년 이후 많은 기업들이 탄력적 생산이 가능한 외국으로 떠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야당의 노동포퓰리즘은 당장은 노동계와...
70대 근로 시대를 맞은 셈이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다. 정부의 촘촘한 고용 연장 정책이 효험을 냈다. 일본은 2000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 고용 유지 정책을 추진했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기보다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 점이 중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정년 폐지’...
65~74세 일본 남성 노동참여율 51.8%노인 빈곤·연금 확대 한계에 근로 장려日 정부, 고령자 고용 기업에 보조금 지급내년도 노인 취업 지원 등에 수십 억엔 투입
#히노 미치에(77) 씨는 일본 도쿄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 고령에도 하루 8시간씩 시설에서 청소와 빨래를 한다. 그가 매달 받는 연금은 4만 엔(약 37만 원)에 불과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마련한다.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노동 시간, 근로 형태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유연성을 중요하게 본다.
=정년이 지나서도 아직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막연히 정년 연장이라기보다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연령을 정해야 한다. 해당 연령까지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임금피크로...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 내수활성화 입법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한 연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등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도로·항공...
전체로 연장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개혁의 큰 틀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 외 교육 분야에선 ‘늘봄학교’ 도입 성과와 ‘직업계고 고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노동약자 보호 및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해, 의료 분야에선 의료...
이밖에 지역상의 회장들은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