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그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고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이에게 큰 지원을 하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정유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제시
△친환경·고부가 LNG선,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 1위 경쟁력 지속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방문
29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40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00...
그러면서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해 법정 심의기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국토교통부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은 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용면적 60㎡형 이하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상한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늘린다.
다자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서비스 로봇 연구개발과 보급에 전년 대비 54% 증가한 21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물류랑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
국토교통부가 올해 위험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도시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1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카메라...
선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협력플랫폼 발대식 개최
28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8:00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쉐라톤H), 21:00 EAS 경제장관회의(쉐라톤H)
◇국토교통부
24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정합정책질의(국회)
△2020년 주택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2020년...
(장소미정)
△제3회 규제혁신 심의회 개최(석간)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및 하반기 의무위반 점검계획 알림
△스마트시티 점차 일상 속으로, 스마트 챌린지 사업 18곳 선정
△2020년 4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9일(금)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아울러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되어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0년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정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29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수소·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의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에 임시허가를, 드론 활용...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블)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전동 킥도브 공유 서비스 등 3건에 실증 특례를, 라테아트 3D 프린터에 임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5건 중 3건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3호로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이날 심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11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영화관 아직 안 죽었다...‘어벤져스-엔드게임’의 역설
지난 주말 개봉한 월트디즈니의 히어로물 완결판 ‘어벤져스:엔드게임(이하 엔드게임)’이 미국 영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11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5건에 실증 특례를, 스마트 자동 심장충격기(A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