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수하고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 해결에 나섰다. 이에 지난 7월 산업부로부터 ‘고체산화물 고온수전해(SOEC)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 생산’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 기술검증에 나선다.
㈜예스티는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기술과 알칼리와 양이온 교환막(PEM) 수전해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기술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 핀테크랩에서 열린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가진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에 총 10회 진행된 데에 이어 올해도 8회째 진행 중이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발굴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해소
2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섬유패션업계 간담회(섬유센터), 15:00 슈퍼 을 기업 방문(안양, 이오테크닉스)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대한상의)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석간)
△해상풍력 확산을 이끌어갈 국내 해저케이블 포설선 본격 취항(석간)
△제1차 한-캐나다 2+2 경제안보대화 개최(석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석간)
△제4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극지연구소 토크콘서트(서울)
△제1회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개최 알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 공고
△전국 동시 연안 수산자원 조사 실시
24일(수)
△해수부 장관 10:50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식(서울)...
대한상의가 운영 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 건의 채널로 기업 현장의 규제와 투자 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 투자 애로는 산업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해결된 투자 애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차전지...
(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어린이 보건환경 현장 방문(서울)
△어린이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 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D 설명회(잠정 한국공대)
△올해를 빛낸 중견기업인 한 자리에(석간)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 국제 표준화한다(석간)
△자동차, 바이오 등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체결
△희소금속산업 지원 전초기지, 국가희소금속센터 개소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시 규제대응 및 분쟁 예방방안 설명회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A사는 이차전지 설비와 연구개발(R&D)...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158건의 기업 현장 애로 사항을 접수해 47건을 해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ㆍ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현장 건의 접수 채널이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 사항을...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전달체계 설명회
22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2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6월...
1월부터 규제·투자애로 접수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16조2000억 원(27건) 규모의 투자 프로잭트 등 3080억 원(9건)의 해결이 완료됐다. 36억 원(3건)에 대해선 해결방안이 마련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 경매‧매각유예 접수 등 금융 부분 애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경매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에도 돌입했다. 전날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금융업권(새마을금고 포함) 협회 및 중앙회와...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석간)
△해조류 유래 친환경 화장품 개발을 위한 첫발 내딛다
△어촌에 살아보면서 귀어의 꿈 키운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 편성 시·도 협의회 개최
30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춘천)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수협 창립기념식(서울)
△국민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기업이 애로를 접수하면 관련 전문가를 연결하고 소재 분석, 부품 성능 평가, 시제품 제작, 공정 설계 개선 등을 지원한다. 2020년 4월 융합혁신지원단이 발족한 후 지금까지 기술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복 지원을 제외하고 2000곳이 넘는다.
특히 연구기관 간 협업이 가능하므로 기업으로선 복합적인 기술 애로를 의뢰해도 접수를 한 번만 하면 된다. KIAT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