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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MDA는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 중심의 중첩적 유통망 규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이재성 KMDA 사무국장은 "사전 승낙제 대신 통신사 유통 대리점 판매점 대규모 유통업체, 온라인 광고 대행사, 휴대폰 사업자 방판 등 시장의 11개 정도 플레이어가 사업 개시·휴업·폐업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
    2024-09-30 16:55
  • 미국 애리조나주 해리스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사건 당시 아무도 없어”
    미국 애리조나주 해리스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사건 당시 아무도 없어”
    션 맥커니 템피 민주당 선거 책임자도 “간밤 민주당 선거운동 사무실에 몇 발의 총격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어 “현장에 신혹하게 출동한 템피 경찰에 감사하며, 사건 당시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애리조나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해리스 대통령선거 운동 캠프는 8월 말 템피에서 총기 규제 옹호자인...
    2024-09-25 11:03
  • “첨단산업 육성에 지자체 지원 필수”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③]
    “첨단산업 육성에 지자체 지원 필수”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③]
    차원 ‘규제혁신 간담회’ 혁신기업의 둥지 틀기와 인큐베이팅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AI허브, 여의도핀테크랩 등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지원 기관 ‘서울AI허브’는 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24-09-25 05:00
  • 윤진식 무역협회장, 통상 규제 대응 위해 유럽 방문
    윤진식 무역협회장, 통상 규제 대응 위해 유럽 방문
    윤 회장·회장단, EU 집행위 등 현지 방문EU발 신규 규제 관련 업계 우려 사항 전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회장이 23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의회, 비즈니스 유럽 등 정·재계 핵심 인사를 만나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메타바이오메드, 한영넉스, 엑시콘, 대주오토텍 등 무역협회...
    2024-09-24 11:00
  • 한은-개인정보위, CBDC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 세미나 개최
    한은-개인정보위, CBDC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도엽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CBDC 관련 다양한 법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CBDC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고려사항을 전할 예정이다.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는 ‘CBDC의...
    2024-09-24 10:00
  •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조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제시된 기준(1·2안)으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도 분명 포함돼서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산 기한 단축은 사실 대형 사업자보다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부족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가 없어서 이 사태가 발생한...
    2024-09-23 17:40
  • 영국 노동당 정부 집권 석달만에...슈퍼리치 ‘런던 엑소더스’
    영국 노동당 정부 집권 석달만에...슈퍼리치 ‘런던 엑소더스’
    올해 9500명 부유층 이탈 전망돼증세·규제 강화 추진 영향서민도 공공지출 삭감에 반발 커져지지율 24%에 그쳐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서민과 부유층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런던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슈퍼리치들이 고율의 세금 우려에 영국을 떠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2024-09-23 16:47
  • “매물 감소는 강남 얘기”… 대출 틀어쥐자 매물 적체 ‘가속’
    “매물 감소는 강남 얘기”… 대출 틀어쥐자 매물 적체 ‘가속’
    강북구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 시행 전인 7~8월 매물이 한바탕 빠진 뒤 지금은 호가가 오른 물건들만 남았다”며 “매수를 염두에 둔 단지가 생각보다 비싸서 눈을 더 낮추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강남권에선 여전히 추격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3구 주요 지역에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호가를 올리기 위해 내놨던 매물을...
    2024-09-23 15:53
  • "티메프 사태로 4.8만 업체 피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
    "티메프 사태로 4.8만 업체 피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 준수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인사말에서...
    2024-09-23 15: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소송, 규제, 자문 등에서 기술 전문성을 제고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금융위원장…‘오랜 인연’ 전관들 눈길 사회 공헌 앞장…“세대통합‧혁신, 믿고 맡기는 로펌 도약” 전통적으로 강한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김용문(35기) 변호사 등 변호사 7명과 고용노동부...
    2024-09-20 06:00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2024-09-14 08:00
  •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우재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에 대한 엄벌주의’보단 모범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방식으로 제도 방향을 틀어야 한단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2024-09-13 13:56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지원금을 규율하는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는 한계점이 있고, 단말기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쟁에 있어서 미치는 기여도에서도 적다"면서 "지원금을 직접 규제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송철 KTOA 실장 역시 "단말기...
    2024-09-12 15:30
  •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친 7월 마지막 주,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의 뉴욕 사무실을 찾았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역사는 우리에게 진보와 기술 변화를 멈출 수 없다고 가르친다. 미국이 21세기에도 20세기처럼 (세계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저항하지 않고 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2024-09-10 05:00
  •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한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1안)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거래 금액 1조 원(2안),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당정은 티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4-09-09 14:14
  • 코빗, 경영진 및 전사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코빗, 경영진 및 전사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제법규와 입법 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핵심사항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사항 △내부 준법통제 강화방안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 진행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2022년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며 특별조사국...
    2024-09-05 09:01
  •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대한 규제당국과 시장의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할 경우 기업들은 그 기준에 맞춰야 해 자칫 질 좋은 제품, 경제적인 서비스를 바라는 소비자의 후생이 저하될 수도 있다”며 “우선은 자율공시를 하고, 의무공시는 유럽과 미국의 시행착오를 검토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2024-09-04 14:00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수도권에 6600병상을 신설한 것을 두고는 “규제를 해야 할 수도권에 되려 6600병상이나 되는 신규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영리화된 의료 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무장 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 개설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채 부대변인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이런 의료기관에 자본이...
    2024-08-29 17:16
  • [종합] 한국 ‘원전 수출’ 발목 잡은 미국…소송 이어 체코 당국 압박
    [종합] 한국 ‘원전 수출’ 발목 잡은 미국…소송 이어 체코 당국 압박
    체코 규제당국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ㆍKHNP)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appeal)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2차 라이선스(특허 재사용 허가권)’를...
    2024-08-27 13:31
  • 한국 원전수출 발목 잡은 미국…소송 이어 체코 당국도 압박
    한국 원전수출 발목 잡은 미국…소송 이어 체코 당국도 압박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서 제출웨스팅하우스 “한수원이 美기술 사용”“체코에 ‘원전 기술’ 수출할 권리 없어”본사 자리한 펜실베이니아 ‘표심’ 자극美법원에 제소…체코 규제 당국도 압박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이 한국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미국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24-08-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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