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2024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기재부1차관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케냐 출신으로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UNCBO) 사무총장을 지낸 미 하버드대 교수 칼레스투스 주마는 신기술 위험과 편익을 인식하는 국가별 특징을 분류해 그 결과를 ‘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에 담았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제품은 위험성이 입증될 때까지 안전하다. 프랑스에서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위험하다. 영국에서 제품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도 ESG 컨퍼런스’를 성공리 끝났다고 14일 밝혔다.
‘AI시대, ESG에 더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관·대기업·중소기업 등 관계자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 주목을 끄는 인공지능(AI)기술의 ESG 관점에 대한 양면성과...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 양측은 기후변화를...
에너지센터 등 모빌리티 분야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삼성, SK, 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끌어내 도내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 벤처창업·국가 R&D 7000억 원 투자유치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G-펀드'는 2024년 5월 31일 기준 5468억 원이 조성됐다. 현재 11개 펀드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추진 경과 및 성과, 우수 기업 사례를 공유했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박승권 잎스㈜ 대표는 “다중투입방식 AI 재활용자원...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규제혁신 데이(day)'를 개최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특히 운영환경은 데이터 관련 규제 강도와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비롯한 여론 등이 포함된 지표로 자국 LLM이 없는 10위인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혁신과 맞물려 할루시네이션(환각),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악용 사례도 등장하자 AI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개최
△2024년 혁신혁 물기업 지정
30일(목)
△국립환경과학원, 지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석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선정기준 고시' 개정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6월의 멸종위기야생생물, '독미나리' 선정
△6월의 생태관광지, 울산 '태화강' 선정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사이버 안보 리스크, 생물학적 무기 리스크 등 국가 안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서울 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세션에 참석한 마르쿠스 안데르중 AI 거버넌스센터 정책 책임자는 “이는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이같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법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문가세션에서 정부...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
△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과감한 규제 완화 △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 △가족 가치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생규제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활용 현장 방문(진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계란유통센터 현장점검(평택)
△개정「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석간)
△소규모(3㏊이하) 농업진흥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가 차원의 AI 혁신 방향을 이끌 최고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이날 법제도 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했다.
이날은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알아본 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이 AI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