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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2024-07-03 11:47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2 14:59
  • 한국판 ‘항공앨리’ 조성하려면…“정부 지원ㆍ처우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 飛上]
    한국판 ‘항공앨리’ 조성하려면…“정부 지원ㆍ처우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 飛上]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 5월 문을 열었지만 아직 연구ㆍ개발(R&D) 지원, 규제 개선 밑그림을 그리는 데 그치고 있다. 항공기 감항 인증 등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 항공 엔진 개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
    2024-07-02 13:43
  •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과학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2024-07-02 10:40
  •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2024-07-01 13:58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과학이나 금융 등 복잡한 분야의 법률에선 전문지식을 가진 정부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탄생 배경이 있다. 셰브론 원칙은 이후 수많은 판결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 행정법에 빠져선 안 될 원칙이 됐다. 지금까지 하급 법원에서만 1만7000건, 대법원에선 70건의 판결이 셰브론 원칙을 적용해 이뤄졌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셰브론...
    2024-06-30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한-베트남 MOU 체결식(서울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4-06-30 09:21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승인했다. 먼저 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사업이...
    2024-06-28 16:00
  • 식약처, 유럽 EMA와 의약품 공동으로 심사한다
    식약처, 유럽 EMA와 의약품 공동으로 심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럽의약품청(EMA) 주관의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해 EMA와 의약품을 공동심사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06-28 09:49
  •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행시 37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허석곤 소방청장 내정자는 현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맡고 있다. 부산대 해양학과를 졸업한 뒤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및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낸 소방안전 전문가다.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한 장동언 기상청장...
    2024-06-27 11:11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1990년 기술고시 2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용 정책분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을 거치며 미래산업 연구개발 정책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한미연의 초대 멤버로서 현 의료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를 대비할 미래 의료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미연의...
    2024-06-27 09:00
  •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2024-06-26 15:00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무기체계 수출을 지원한 외교부 천우승 과장, 임업 현장의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높인 산림청 김용진 과장,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에 힘쓴 문경준 산업부 사무관이 받았다. 또 청년공감 등 청년소통의 장을 마련한 인사혁신처 이은경 과장, 중증 치매·장애 등...
    2024-06-24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시행(조간) △7월의 생태관광지,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선정(조간)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상 대형사업장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조간)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3차회의 개최(조간) ◇해양수산부 24일(월) △2024년 원양어선 승선 옵서버 신규 채용 모집...
    2024-06-23 08:56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 가입자는 1만4451명 늘어났다. 올해 1월 7만8060명과 비교하면 81.5% 감소했다. 반면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번호 이동은 같은 기간 4만2272명에서 5만9276명으로 증가했다.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는 그간 추진된 정책이 '엇박자'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은행권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하면서 오히려 시장...
    2024-06-21 05:00
  • 코오롱바이오텍,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4’ 참가…일본 시장 공략
    코오롱바이오텍,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4’ 참가…일본 시장 공략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은 26일부터 사흘간 일본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4(Interphex Week Tokyo 2024)’에 참가해 단독 부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올해 4월 국제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 Japan 2024’에 참가한 데 이어 꾸준히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한...
    2024-06-20 09:33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고고학, 역사학을 포함한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 양식 부문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의 소산을 ‘문화재(文化財)’로 정하고 계승, 발전, 상속하였다. 이 용어는 사무 및 각종 법령 용어로 사용되었고, 유사한 단어로 유산(遺産·heritage), 혹은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도 하는데 지금껏 문화재라고...
    2024-06-20 05:20
  • [아시아증시] 중국 상장기업 개혁 강화…항셍 2.9% 급등
    [아시아증시] 중국 상장기업 개혁 강화…항셍 2.9% 급등
    중국 규제 당국의 “상장기업 체질 개혁 정책” 소식에 홍콩 항셍지수는 장 중 한때 2.7%대 급등세를 보인다. 일본 증시는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향후 금리상승과 엔저 탈피 등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스며들면서 강보합 마감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ㆍ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8....
    2024-06-19 17:13
  • ‘인터배터리 유럽 2024’ 개막…“K배터리, 유럽의 최적 파트너”
    ‘인터배터리 유럽 2024’ 개막…“K배터리, 유럽의 최적 파트너”
    또한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제와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들이 가속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SNE리서치,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등 유관 기관들도 직접 전시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개막식과 함께 열린 ‘배터리 데이 유럽 콘퍼런스’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과 BMW, 프라이어, 유미코아, 베바스토, 프라운호퍼...
    2024-06-19 14: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규제를 계속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고, 그 일이 잘 진행되어서 용인 입장에선 45년간 묶였던 규제를 해제하는...
    2024-06-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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