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회의 진행풍수해‧폭염‧식중독‧물놀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서울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6·1 지방선거까지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재난 상황훈련 확대 △안전관리 특별대책 마련 등을 통해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난에...
이어 장애 인식 개선 매뉴얼을 만들어 당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미시적인 정책의 디테일을 통해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에선 여전히 장애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이 의원은 "3월에 의원총회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했다"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차별과 관련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틈틈이 생활에서 체득한 부분들을 인지시켜주고 주지를 줘서 감수성이 충만해질 때까지 장애계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는 매뉴얼을 수립‧제작해 각 자치구에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선거 지원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재확인한다. 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 후보자에게 업무 자료 전송 같은 구체적인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도 공유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일평균 확진자 수, 계속되는...
서울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 준비할 것"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이 의원은 "피해 공무원이 비서직을 지원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굳이 비서로 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비서 질문에 대한 매뉴얼은 있느냐"고 물었다.
서 권한대행은 "통상적으로는 인사과에서 후보를 추천을 받는다"며 "비서 직문 매뉴얼은 따로 없다"고 대답했다.
이 이원은 이어 "피해자는 업무 거부는커녕...
피해자가 부서이동을 요구했지만 이동하지 못한 이유나 해당 기간 비서실장을 지냈던 서정협 권한대행이 성추행 의혹을 인지했는지 등도 쟁점거리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매뉴얼 작동 여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 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했고 8월에는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에 쟁점이 된 매뉴얼 작동 여부와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 무슨 일 하나
앞서 서울시가 밝힌 특별대책위원회에는 총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여성ㆍ시민ㆍ청년단체 3명, 학계 1명, 교육․연구기관 2명...
특히 “어린이ㆍ학생ㆍ어르신은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매뉴얼 교육과 이행상황 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인접 국가의 영향도 크게 작용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완화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민 우려를 고려해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시ㆍ도 교육청과 협조해 학교에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
황 권한대행은 봄철 황사ㆍ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비상 저감조치와 건강 취약계층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배출원 감축, 미세먼지·CO₂(이산화탄소) 저감산업 육성 등...
발령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가뭄 시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댐용수ㆍ농업용수 등을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학교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한광옥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거취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표 반려로 ‘유임’으로 결정된 배경도 의심스럽다. 현재 안보와 경제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했다지만, 파면된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이 청와대에 남아 있는 데 대한 논란을 해명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실장은 총리실이 ‘대통령 권한대행 매뉴얼’을 대외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열람할 방안을 검토해 연락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AI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 사태로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4월까지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시...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5.8)로 발생한 9ㆍ12 지진을 계기로 오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를...
이미 총리실은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행사했던 고건 총리의 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법령 등을 찾아서 매뉴얼 갖춘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황 총리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된 직후 대통령 권한 대행의 첫 업무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국정원의 도감청 관련 내부 관리규약 (매뉴얼), 주요시스템의 접근권한 내부 매뉴얼
18. 직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낸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정치관여가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 여부
◇ 나나테크 관련
19. 국가정보원과 나나테크가 접촉하게 된 경위
20. 나나테크를 통해 RCS를 구입한 경위
21. 나나테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임승빈)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 179개를 폐지하는 ‘폐지 예정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정책 예고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행정 기관 사업 중에서 학교현장과 밀접한 434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