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이번 국방백서는 또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서 9·19 군사합의 합의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싣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현실을 부각했다.
2년 전 국방백서에선 북한이 “접경 지·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평양선언'과 '9·19...
이날에도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통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불장난 소동”이라며 “윤석열 역적패당이야말로 북남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전면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긴장 국면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해당 매체는 전날 기사에서도...
일례로 충청북도는 지난 4월 청남대학교 내 노태우 동상에 '1979.12.12 신군부의 수괴로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 장악', '계엄군을 동원해 5‧18민주화운동 무력 탄압' 등의 역사적 평가를 담은 안내판 설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추진한 외교·경제·부동산 등의 몇몇 분야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당시...
9·19 군사합의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당시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것을 말한다.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부장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남북 간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측면에서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남조선 태도 주시…더욱 도발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파기"조국평화통일위원회·금강산국제관광국 정리도 거론블링컨·오스틴 방한 하루 앞두고 美에 경고…"잠 설칠 일 안만들어야"
북한이 16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그러면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현재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배경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합의서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번에 삐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북한 '넘버2'인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로) 김정은이 모독을 당한 데 대해...
여기서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됐다.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다. 육상의 군사분계선 5㎞ 안,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초도 이남 수역 내의 포사격 및 기동훈련이 금지됐고, 군사분계선 상공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북의 적대행위가 멈췄는가? 북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위험한 선제공격 기도의 발로’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국방부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계획 등을 언급하며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경색도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첨단살인 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 부정한 엄중한 도발로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밝힌...
이어 "북남선언들과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역도가 대결 시대에 계획했던 전쟁장비 반입 놀음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며 "사드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하나라고 들어내갈 대신 도리어 스텔스 전투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타격을 떠들며 동족 대결에 광분하던...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남북정상이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라며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위험한 도박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 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올해를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5일부터 총 35일간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나서 9일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수로측량구간은 660km였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해 연평도를 찾아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서해 평화수역 설정 추진을 환영, 남북 평화 체제 구축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연평부대를 방문해 "2010년에 포격이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다"며 "이 지역이 평화 수역이 되면 포격의 공포가 사라지고 주민들이...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에 따라 5일부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수로조사 지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이다.
앞서 남북은 9ㆍ19 군사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