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실태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 의원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를 아느냐고 묻자 “의료계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의사들을 한마디로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김대중(DJ)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박지원)과 경제수석(한덕수)으로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이날은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와 제1야당의 중진 의원으로 마주 섰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박 의원은 발언대에 서자 한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달나라...
진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며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 취임 두 달 만에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알려졌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 전 회장이 취임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사격연맹의...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의 증거를 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저도, 국민도 손뼉을 쳤지만 거짓말이었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
그러나 2024년의 시점에서는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일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오히려 정치 신인들이 안정적으로 주민을 만날 공간을 확보해주고 필요시에는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
쿠팡페이는 PG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페이만 금융규제를 받는다"며 "쿠팡은 이커머스로서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커머스는 티메프를 포함해 총 9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조만간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온라인 상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원장은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들은 의료계가 정치권과 정부가 마련한 논의 테이블에 합류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만을 급여권에 넣어 체계적으로 치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비만학회가 발간한 2024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비만병 유병률은 성인...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2000억 원), 핀테크 지원사업(129억원)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30%를 줄인 예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를 향해 "대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며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충남 공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세종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 신임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완벽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두...
한동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식아동은 연휴 기간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워 오히려 연휴나 명절 기간에 더 힘들어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제공할 도시락은 5000만 원 상당이다. 당 지도부는 13일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기로 했고, 각계 인사들에게는 선물 대신 감사 카드를 보내기로 했다.
한...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이 귀하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투자자 40.9%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영향을 미쳤다"는 25.8% △"매우 영향을 미쳤다"는 4.2%였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5.8%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13.3%였다.
투자 미경험자의 경우...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사기업이 계획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