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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의료 대란과 연금 개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돼 정국이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2024-09-08 15:15
[종합] 심우정 “법과 원칙 따라 文 수사”…金여사 의혹은 답변 피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료 제출 놓고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지적에 “검찰 내 사단 없어…표적 수사 동의 못 해”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묻자 “수사심의위에 영향 끼칠 수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포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2024-09-03 16:38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7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

2024-09-03 14:23
심우정 “文사건 보고받은 기억 없어…김건희 오빠 몰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국민이 바라는 검찰 역할 충실”자료 제출 공방에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없다고 생각”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직접 보고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질의하자...

2024-09-03 14:17
與국방위원들, 민주 “또라이” 발언에 “쌍스러운 막말 사과하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구먼, 저거”라고 반발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떻게 레닌과 이재명을 비교하나”라고 항의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한 청문회는 결국 파행했다.

2024-09-03 10:35
尹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일 청문회는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함께 재가했다.

2024-08-29 17:46
안양 진흥 재건축조합 정상위,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개최

정상위 측은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묵살, 총회 파행 운영 등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고 권익을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위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및 안양시 관계자 등과 조합 운영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조합장 해임 임시 총회를 준비하고, 지난달 29일...

2024-08-02 10:23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건강상의 이유로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야당은 이...

2024-08-01 21:57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달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자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자진 사퇴’의...

2024-07-30 05:00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29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김문수·백승아·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2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2024-07-29 14:57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독단 운영', '막말과 협박, 권한남용' 등의 청원...

2024-07-29 10:25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2024-07-25 17:50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박 직무대행은 또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민생경제 망하든 말든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인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2024-07-24 10:25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123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국회의장은 청원이 불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청원인 오...

2024-07-22 13:37
[노트북 너머] 반송은 안 되나요?

22대 국회 개원 두 달이 되도록 파행 혹은 일방통행을 거듭하는 국회 상황에 “1급수에서 4급수로 들어온 것 같다”는 초선 의원들의 푸념도 심심찮게 들린다.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여당의 한 의원은 소신껏 발의한 법안이 힘의 논리에 밀려 폐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 입성이 과연 ‘축하’ 받을 일인지도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여전히 회관으론 난이...

2024-07-17 05:00
박찬대 "해병대원 순직 후 1년간 尹과 여당은 특검법 발목잡기 매달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2024-07-15 10:28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국회 장악한 巨野 탄핵남발 ‘전횡’절대다수에 대항하는 비판 묵살돼사법부 제역할하고 국민 깨어나야 제헌절을 앞두고 헌정 질서 파괴가 우려된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믿고 7개 형사 사건 피고인 한 사람의 사법 방탄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모렴(冒廉)하게 입법 폭주와 함께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급기야 공화정 파괴와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다수결의...

2024-07-15 05:50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AI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방송 3법, 방통위원장·KBS 사장 임명 건으로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AI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폐기된 법안 상당수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재발의 됐지만, 법안 심사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에 치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2024-07-10 05:00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채상병 특검법 등 범야권의 입법 강행으로 국회 일정이 줄줄이 파행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가 개점휴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소위원회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임위가 수두룩하다. 현재 18개 상임위 중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곳은 4개(법사위·환노위·과방위·문체위)뿐이다. 채상병 특검법·노란봉투법 상정 등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에...

2024-07-08 14:16
野, 채상병특검법 수용 촉구…“尹 국민 요구 응하라”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국회 개원식마저 보이콧하며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통의 국정운영을 고집한다면 ‘심리적 탄핵’이 얼마든지 ‘법적 탄핵’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2024-07-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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