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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오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은 40%까지 가는 게 필요한데, 국회에서 올리자는 제안이 있었으니 올해 기준인 42% 정도에서 멈추자는 게 정부의 고민이었던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42%는 양쪽의 이견을 절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남 교수는 "정부가 낸 소득대체율 42%는 협상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한 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09-13 16:01
민주, 서울의대 비대위와 간담회..."정부·여당, 2025년 의대 정원 입장 정리해야"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의료계 입장에선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정원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 비대위는 이번 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2024-09-12 13:46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박 위원장은 퇴직금의 연금화에 노동계가 반발할 거란 지적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도 국회 연금특위에서 찾아야 한다”며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인층 절반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고, 가입이 완료돼 있는 사람도 가입 연수가 적어 연금을 조금 밖에 못 받는 상황”이라며...

2024-09-12 09:39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범죄”라며 “인공지능(AI) 기술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많은 콘텐츠 만들어서 일상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다....

2024-09-11 13:37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그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여당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는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보험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안을 내놓고선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09-10 16:28
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협의체 즉시 가동"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들은 “협의체 구성은 우리 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2024-09-06 16:08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

2024-09-06 14:09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특위는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하고 추석 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 일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 공백 관련 발언을 두고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겠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9-04 16:45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도 여야의 온도차가 있다.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2024-09-04 16:14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올해 초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안으로 채택된 사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며 “청년세대 형평성 관점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독 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2024-09-04 14:00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2024-09-04 11:44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또 국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적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의 당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8일...

2024-09-03 16:12
與 ‘격차해소 특위’ 출범…“어렵지만 꼭 이룰 목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희는 격차해소에 진심”이라며 “격차 해소가 어렵지만 꼭 이뤄야 하는 목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중격차 문제는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현안”이라며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 미래 정책...

2024-09-02 17:37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2024-09-02 15:43
이재명, 오늘 퇴원...딥페이크 범죄근절 대책 지시

의료대란 특위의 경우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하며 의료대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입원 기간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 설치와 같은 정무적 현안 관련 지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당무에서 우선순위를...

2024-08-27 11:59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21대 국회 당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의 1안(노후 소득보장 강화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의 2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만든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이 결과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이 대표가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합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2024-08-26 16:03
임현택 의사협회장 단식 돌입 “의료악법 중단·책임자 경질하라”

4월부터 정부 위원과 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의개특위를 운영 중이다. 의개특위에서 도출한 1차 의료개혁 실행계획안은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 의견이 원활히 조율되면 법안은 28일 복지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8-26 15:42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그는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 안전과 범죄에 관한 것들과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굴러가도...

2024-08-26 11:44
한동훈 “대표회담, 공개가 전제 아냐”…인재영입위원장에 고동진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만남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회담을 통해 대단한...

2024-08-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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